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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작년 미‧중에 46조 수출 의존…무역분쟁에 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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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9-05-15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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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52시간제, 최저임금까지 부담…피해기업‧유형 파악 시급

미·중 무역분쟁이 다시 격화되면서 최저임금‧주52시간‧내수침체 등 국내 리스크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계에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국내 수출 중소기업에게 최대 시장이다. 지난해 대(對) 미‧중 수출액만 46조원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피해 기업‧유형을 신속히 파악해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수출시장을 다각화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1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중소기업의 대중 수출 규모는 259억 달러(약 30조8000억원), 대미 수출은 125억 달러(14조9000억원)를 기록했다. 수출 실적 상위 국가인 미‧중이 전체 중소기업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35.3%로 전년(33.2%)보다 2.1%포인트 증가했다.
 

[연합뉴스]

그런데 최근 미중 무역분쟁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수출 중소기업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중국 정부는 13일(현지시간) 6월 1일부터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 5∼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미국이 지난 10일 오전 0시1분을 기해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인상하자 보복관세를 결정한 것이다.

미‧중 무역분쟁은 양국에 수출의존도가 높고 기초체력이 약한 국내 중소기업에겐 직접적인 리스크다.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미‧중 무역분쟁 시 국내 중소기업의 대중 수출은 1.87% 감소한다. 피해규모는 단기적으론 미미(-0.73)하지만, 길어질수록 큰 것(-1.14%)으로 나타났다. 단기 요인은 중국의 대미 수출감소, 장기요인은 중국의 경기침체에 따른 한국 기업의 영향이다.

최근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52시간 근로제, 내수침체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여기에 미‧중 무역분쟁 우려까지 한층 높아지면서 국내외 리스크를 한번에 감당하게 됐다. 정부는 지난 8일 중소벤처기업 중장기 수출‧해외진출 지원대책을 내놨지만, 미‧중 무역분쟁에 대한 대응방안은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다.

엄부영 중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 피해사항 모니터링, 피해유형의 단기‧중장기 구분 및 체계적 지원, 중국의 우회수출 및 저가품 밀어내기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신속한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며 “미‧중이 상호 관세제재를 부과한 품목들 위주로 기술력을 강화해 전략적으로 시장점유율을 넓히고, 장기적으로 미‧중 의존도를 낮춰 시장다각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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