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판교신도시 개발로 LH 등 공공사업자 6조3천억원 폭리"

LH측 "우선 정확안 산출방식 파악 필요...토지조성 부대비용 일부 누락된 듯"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 성남시 등 공공 택지·주택사업자가 판교신도시 개발과정에서 택지 판매와 아파트 분양 등으로 6조3000억원에 달하는 폭리를 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5년 판교신도시 개발 당시 건설교통부는 개발이익이 1000억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으나, 14년이 지난 2019년 다시 분석한 결과 63배가량인 6조333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공공사업자들은 택지 판매로만 12조4000억원의 수입을 올렸다"며 "정부가 적자 사업이라던 10년 분양전환 아파트에서는 2860억원의 임대수입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분양가와 관련, "토지수용가와 개발비, 적정건축비 등을 볼 때 판교신도시 아파트는 평당 700만원대에 분양이 가능했지만, 분양가를 점점 올려 평당 1300만∼1700만원대로 책정해 막대한 추가 이익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국민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강제수용, 용도변경, 독점개발 등의 특권을 허용한 공공택지를 영리 추구가 우선인 민간에 매각해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겼다"며 "6조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전액 환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공기업의 장사 수단으로 변질된 10년 분양전환 주택을 폐지하고 공공택지의 민간주택업자 매각도 중단해야 한다"며 "판교 개발을 재탕하는 3기 신도시 개발은 전면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H 측은 "14년 전 일이라 우선 경실련이 발표한 구체적인 산출방식에 대해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다"면서 "다만 경실련 산출방식에 토지 조성 관련 관리비 등 부대비용이 일부 빠진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경실련 기자회견이 끝난 뒤에는 분양전환을 앞둔 판교신도시 주민들의 기자회견이 이어졌다.

'판교 10년 중소형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대책협의회'(판교분대협)는 "성남시는 2006년 당초 분양가상한제에 의거한 분양가를 승인·확정했다"며 "10년이 지난 지금 은수미 시장과 성남시청 측은 이를 부인하고 감정평가를 하도록 해 임차인들을 우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판교 신도시 개발 이익 추정 및 부당이득 환수 촉구 기자회견'에서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왼쪽에서 둘째)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