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은의 광클] 청년 실업률 '역대 최악'인데...대통령직속 일자리委 '자화자찬'

통계청 '4월 고용동향' 발표, 청년층 실업률 11.5%...2000년 이래 역대 최고치

역대 최악의 청년 실업률이 발표된 지난 15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청년일자리대책 이행점검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집권 3년 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2년간 펼쳐온 청년 고용창출 정책의 성과 및 문제점에 대해 현장에서 생생한 목소리로 듣겠다는 의도였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까지 맡으며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에 사활을 걸어왔다.

취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필자 또한 주변 수많은 취업준비생의 눈물을 아는 사회초년생으로서, 또 중소기업 재직 청년으로서 이들 일자리위의 그간 행보에 관심을 둬왔다. 그만큼 이날 간담회에서 여러 생산성 있는 논의가 오가기를 바라며 현장을 찾았다.

그러나 간담회는 기대 이하였다. 역대급 고용참사 앞에서도 반성보다는 성과에 대한 '자화자찬'만이 줄을 이었다. 일자리위는 겸허한 자세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다. 실망스러웠다.

이들 일자리위가 이날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간단하다. 일자리위가 마련해 추진한 청년일자리정책을 통해 청년 고용이 늘어났다는 것. 더욱 자세히는, 이들 정책의 수혜자들이 미수혜자 대비 이직 확률이 낮고 근속률도 더욱 높다는 것.

이후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을 활용한 우수사례 발표 후 간담회는 비공개로 전환됐다. 심지어 취재진이 질의할 기회조차 없었다. 그들이 듣고 싶었던 이야기가 무엇이었는지는 알아내지 못했다.

취재진에 공개하지 않은 비공개 간담회 중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오갔을지 또한 알지 못한다. 다만 공개된 시간 동안 청년 실업률에 대한 언급은 일언반구조차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일자리위의 이 같은 칭찬 일색에도 뚜렷한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우려할 만하다. 같은 날 통계청은 지난달 청년층(15~29세) 실업률이 11.5%로 통계 작성된 2000년 이래 19년 만에 역대 최고치로 치솟았다고 발표했다.

이른바 '공시족'(공무원시험 응시생)이 늘어난 탓이 크다. 통계청은 "도매 및 소매자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공무원 접수기간의 영향을 받으며 실업자 수가 늘어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4월 취업자 17만 1천명 증가, 실업률 4.4% 등 4월 고용동향에 대한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처럼 대다수 청년의 현실은 여전히 취업의 벽에 부딪혀 고시촌으로 발걸음을 돌리고 있다. 앞서 일자리위는 중소기업이 청년을 추가로 고용할 경우 정부가 지원금을 주고,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는 등의 정책을 통해 '노동시장 미스매치'(고용주와 구직자가 서로 적합한 상대를 찾지 못해 고용이 이뤄지지 않는 현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그 효과는 미미하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일자리위 관계자 중 청년층에 그나마 가까워 보이는 사람은 30대 초중반 공무원이었다. 뚜렷한 자성 없는 간담회 내용을 들으며 필자는 저들이 실제로 취준생을 직접 만나 그들의 현실을 들어보기는 했을지 의문이 들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성과를 들을 수 있는 현장보다도 심각한 고용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있는 현장을 방문하는 것이 우선인 듯하다.

집권 후반기를 시작한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는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이다. 그 중심에 일자리위가 있다. 일자리위는 세부정책의 소기 성과에 자만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듣고 싶은 얘기에만 귀 기울이고, 보고 싶은 지표만 봐서는 안 된다. 일자리위는 취준생들의 눈물이 여전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