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개선 희망" 日 국방 장관, 초계기 갈등 풀 해법 내놓을까

갈등 부추기다 태도 변경... 북한 '신형전술유도무기' 영향 커

전문가들 "한일 군사채널 복원 위한 물꼬와 계기 마련" 평가

'전향적 입장 발표' 수준에서 그칠 것이란 분석도 나와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이 한국과 원래 관계로 되돌아가고 싶다는 희망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지난해 말 발생한 '초계기·레이더 갈등'에 대한 해법 도출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초계기 갈등'은 지난달 22일 '한국 국방부가 일본 정부에 일본 군용기가 한국 함정으로부터 3해리(약 5.5㎞) 이내로 접근하면 사격용 화기 관제 레이더를 비추겠다고 통보했다'라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을 거듭하고 있다.

일단,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의 전날 발언으로 얼어붙었던 한일 군사채널 복원을 위한 계기는 마련됐다는 평가다.

그간 한일 정부와 군 당국은 이달 31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별도의 양자회담 개최를 두고 협의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의 '관계 회복' 발언은 긍정적 화답의 성격이 짙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이 갈등 봉합을 위해 우리 함정의 초계기 근접 비행 자제 등 유화 제스처를 먼저 취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한일 국방 정상회담 개최는 기정사실화 됐다"며 "회담에서 한일 간 우발적인 충돌이나 긴장이 고조되지 않도록 일본의 초계기가 우리 함정에 근접 비행을 자제하고, 우리 군 또한 피아식별이 가능한 만큼 불필요한 공격용 지향성 레이더 운용을 하지 않는 방향의 타협점이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역시 "일본의 유화적인 제스처에는 미국의 중재 노력이 있었을 것"이라며 "샹그릴라 대화 전후로 한일간 군사갈등은 봉합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구체적 해결방안 도출보다는 과거보다는 미래에 맞춘 '전향적 입장 발표' 수준에서 그칠 것이란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국방위원회 소속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은 "구체적인 해결방안까지 도출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일본 아베 신조 총리의 인식 변화 없이 양국 국방 정상의 일회성 만남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예전과 달리, 과거사 문제로 한일 간 갈등이 빚어지면 국방과 경제나 외교와 경제의 분리대응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것을 애둘러 비판한 것이다.

한편, 아시아안보회에서 한일 국방장관 회담이 성사되면 지난해 말 초계기 레이더 갈등이 불거진 후 양국의 첫 안보수장 만남이 된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