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북핵]북미정상회담 재개 위한 비핵화 창의적 해법은?

아주경제 전문가 좌담회

미ㆍ중 무역전쟁, 한ㆍ일 관계 악화 속 한국 정부의 생존 외교 전략은

[사진=청와대]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후 북·미 대치상황이 장기화하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 논의가 소강기에 접어들었다.

특히 미·중 무역전쟁, 한·일관계 악화, 북·일 대화기조 등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외교가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한반도 비핵화 중재역을 자처한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최근 본지가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북핵' 문제를 주제로 마련한 좌담회에서 전문가들은 "한반도 비핵화와 대북제재 완화, 주변국들과의 외교전 등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가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냉정하고 객관적인 상황인식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와 청와대는 최근 북한의 두 차례 미사일 도발에도 불구하고 대북 인도적 식량지원 의사를 밝혔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배고픈 아이는 정치를 모른다"면서 "인도적 식량 지원 원칙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교수는 "핵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는 문제는 국내 진보진영과 보수진영 모두에서 부담스러워하는 주제"라며 "북한이 필요로 하는 긴급한 식량이 얼마냐에 대한 객관적인 국내 합의가 존재해야 갈등이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2년간 추진해 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해서 김 교수는 "문 정부가 들어섰을 때 외교의 두 축은 '대북정책과 통일문제', '한·중·일 관계 악화 속에서 한국이 취해야 할 세계전략'이었다"며 "정부의 노력으로 한반도 관계가 2년 전보다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는 점은 높게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미·중 전략경쟁이라는 변수 속에서 북핵문제가 한반도 문제가 아닌 국제문제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묘안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북핵 용인론'을 묵인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성출 한미연합사 전 부사령관은 "북한이 핵을 가지면서 사실상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남북이 아닌 국제사회 평화를 위협하는 세계적인 당면 과제가 됐다"며 "김정은 위원장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 달성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북한이 핵과 경제력을 동시에 갖는 집단 체제가 되면 한국 입장에서는 큰 재앙"이라며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경제력을 통해 군사적 우위를 갖는다는 것은 군사적 균형이 깨졌다는 걸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한국이 북핵 보유를 용인하든 하지 않든 현실적으로 우리가 직면해야 하는 문제는 '오랫동안 핵을 가진 북한을 어떤 형태로든 대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며 "거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정부와 우리 모두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쟁 속에서 한국이 제시해야 할 북한의 비핵화 해법을 묻는 질문에는 모두 "매우 어려운 질문"이라고 답했다.

이 전 사령관은 "결과론적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포기하게 만드는 방법이 창의적 해법일텐데, 지금까지 대화·제재·협상·압박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이는 불가능했다"면서 "다른 방법으로는 북한 정권을 교체하는 것밖에 없는데, 이를 정부가 실행하기는 불가능하니까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북한을 비핵화시키는 방법은 △북한 스스로 전략적 결단을 내리게 하는 것 △북한 정권을 교체하는 것 △한국이 핵무장하는 것 △대항적 공존 이렇게 4가지"라며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대항적 공존'이며, 이를 바탕으로 북한을 설득할 역량을 갖춘다면 (정부가)얼마든지 시도해볼 만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