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받는 최저임금 속도조절...文대통령 발언 변화 보니

최저임금 인상,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소득주도성장론 핵심 축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에 힘을 싣는 발언을 연일 이어가 눈길을 끌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축으로,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은 지난해와 올해 각각 16.4%, 10.9%(이상 전년 대비)씩 상승했다.

그러나 이달 10일로 집권 3년 차를 맞은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KBS와 진행한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에서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에 얽매여 무조건 그 속도대로 인상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KBS와 진행한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KBS 캡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사회 곳곳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것을 인정하고, 향후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이) 2년간 꽤 가파르게 인상됐다"며 "긍정적인 측면도 많지만, 부담을 주는 부분도 적지 않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를 감안해 적정선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하고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또 1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인중앙회에서 진행된 '2019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를 찾아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주 52시간 근로제 등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도 기업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도 했다.

이같은 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내놓았던 발언 대비 수위가 높아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필요하다면 보완 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2월 14일 자영업·소상공인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의견도 충분히 대변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자영업과 소상공인들 형편은 여전히 어렵다. 최저임금 인상도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을 가중시킨 측면이 있었으리라 생각한다"며 "올해는 자영업 형편이 나아지는 원년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향후 최저임금 관련 논의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자료=고용노동부]

특히,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공식보고서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일자리를 감소시켰다는 지적이 나오며 이같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에는 더욱 힘이 실릴 예정이다.

OECD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19~2020년 사이 2.5%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국내 수요와 국제무역의 약세를 반영한 것"이라며 "제조업 분야의 구조조정과 두 자릿수의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창출을 더디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낮아진 경제성장은 고정투자 감소와 낮은 일자리 창출에 부분적으로 기인한다"며 "이는 제조업 분야 구조조정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더불어 2018~2019년 사이의 29%에 달하는 최저임금 인상이 취업을 어렵게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동생산성 향상이 동반되지 않는 이상 추가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일자리를 감소시키고 한국의 경쟁력을 떨어트리기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OECD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경제전망에서도 "최저임금의 추가적인 큰 폭의 인상이 고용과 성장에 부담될 수 있다"며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국민 또한 세 명 중 한 명꼴로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오마이뉴스 의뢰로 21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9명을 대상으로 내년도 적정 최저임금에 대해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3%포인트)한 결과,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은 8350원으로 해야 한다는 답변이 34.8%로 가장 많았다고 24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