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최저임금 인상시 OECD 국가 15~24세·65세 이상 고용률 부정적"

KIEP, '소득주도 성장 관련 유럽 및 미국의 정책사례 연구'보고서 발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사진=아주경제D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평균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할 때 청년과 노인 일자리 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에도서 이같은 영향을 최저임금 인상 과정에서 염두에 둬야 한다는 얘기로 풀이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7일 '소득주도 성장 관련 유럽 및 미국의 정책사례 연구'보고서를 통해 "OECD 회원국 가운데 최저임금제를 실시하는 국가를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이 15~24세와 65세 이상 인구의 고용률에 부정적인 영향이 줬다"며 "해당 연령층에 비숙련 노동자 비중이 높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OECD 회원국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중을 살펴보면, 평균 0.49를 보였다. 해당 비중이 10% 상승하면, 15~24세의 고용률은 3.2%가량 낮아졌다. 65세 이상의 경우, 감소율이 7.2% 수준으로 오른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0.37)의 경우, 해당 비중이 10% 오를 때 15~24세 고용률은 0.14% 감소하는 데 그쳤다. 노인의 영향은 미미하다는 게 KIEP의 분석이다.

다만, 이 기간에 해당 비중이 프랑스는 0.62를 보이면서 15~24세와 65세 이상 연령층에서 각각 4.77%, 10.81%씩 고용률이 떨어졌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가파른 상황에서 우리나라 역시 고용률 감소 현상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게 KIEP의 우려다.

KIEP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청년과 노인들의 고용률 상황이 안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긍정적 부정적인 영향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으며, 해당 연령층에 대해 다양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