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공공부채 제어 실패' 伊에 징계 검토

EU 집행위, 이탈리아에 GDP 0.2% 벌금 부과할 수도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EU 집행위가 이탈리아에 공공부채 억제에 실패한 책임을 물어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벌금이 35억 유로(약 4조6400억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번 징계 검토는 6월 5일로 예상되는 EU의 정기 예산검점의 일환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EU는 회원국 재정적자가 GDP의 3%를 넘지 못하고, 공공부채가 GDP의 6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만약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득할 수 있는 속도로 이를 감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GDP의 0.2%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탈리아의 공공부채는 GDP의 132%로 EU 기준을 훌쩍 뛰어넘는데, EU가 원하는만큼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로 꼽힌다. 

만약 EU의 징계가 현실화하면 이탈리아 예산을 둘러싸고 EU와 이탈리아의 갈등이 고조될 전망이다. 지난해 말에도 올해 이탈리아 예산안을 둘러싼 양측 갈등으로 이탈리아 금융시장이 요동친 바 있다.

27일 이탈리아 금융시장은 이런 불안을 반영했다. 이탈리아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장중 한때 12bp 올라 2.66%을 기록했다. 이탈리아 증시에서 은행주 지수가 1.7%나 미끄러지면서 벤치마크 FTSE MIB 지수는 0.06% 내림세로 마감했다. 프랑스와 독일 등 주요 증시가 상승 마감한 것과 비교된다.

 

마테오 살비니 이탈리아 부총리[사진=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