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고용에 부정적?...전문가들도 날선 공방

강창희 교수 "최저임금 10% 오르면 고용 최대 0.79% 감소 추정"

황선웅 교수 "고용 부진, 최저임금 인상보다 경기침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전문가들 간 날선 공방이 오갔다.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 고용을 줄이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 반면 경기침체, 인구변화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있어 단순히 최저임금만의 영향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28일 한국노동연구원·중소기업연구원 주최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최저임금 정책토론회'에서 강창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저임금이 10% 인상되면 노동시장 전체의 고용 규모는 0.65∼0.79%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 고용을 줄이는 효과가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강 교수에 따르면 최저임금보다 5000원 높은 임금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10% 오를 경우 0.65%, 4000원 높은 임금 수준에서는 0.79% 각각 고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 5인 미만 등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고용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도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위주로 고용이 감소 폭이 컸다.

반면 황선웅 부경대 교수는 "경기침체에 따른 고용 효과를 최저임금 효과로 오인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저임금과 고용 부진의 연관성, 경기 변동 영향 등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기 쉽다"며 "(고용 부진의) 주된 원인은 최저임금 인상보다 경기침체일 가능성이 커 적극적인 경기 대응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최저임금 정책토론회에서 강창희 중앙대 교수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규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제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