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난해 기업보조금 26조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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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언 기자
입력 2019-05-2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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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중 무역전쟁 심화...“중국, 국가 차원 지원 확대 중”

  • 車기업에 보조금 대폭 확대..."올해도 세금감면 등 혜택"

지난해 중국 정부의 기업보조금 규모가 26조원을 훌쩍 넘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은 이날 금융데이터회사인 윈드의 보고서를 인용해 상장기업에 대한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보조금 규모가 지난해 전년대비 14% 증가한 1538억 위안(약 26조3936억원)에 달했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해 중국 내 자동차 판매가 30년 만에 처음으로 줄어들면서 자동차 기업들에 대한 보조금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영기업인 상하이자동차는 36억 위안을 지원받으면서 자동차 회사들 중 가장 큰 보조금을 받았다. 장안자동차는 지난 한 해 순이익이었던 680만 위안을 훨씬 상회하는 28억7000만 위안을 보조금으로 받았다. 지난해 개별기업 중 최대 보조금 규모는 75억 위안을 지급받은 석유회사 시노펙이다.

윈드에 따르면 중국의 지난해 보조금 규모는 상장기업 총 순익인 3조7000억 위안의 4%에 해당한다.

신문은 미·중 무역전쟁이 심화됨에 따라 중국 정부가 국내 상장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난해 기록적인 수준으로 늘렸다며, 이 같은 보조금 확대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한 요인이라고 풀이했다.

또한 중국 정부가 올해에도 세금 감면을 통해 기업 부문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이는 총 2980억 달러(약 354조32000억원)규모가 될 전망이라고 신문은 보도했다.

스콧 케네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중국 비즈니스 및 정치경제 담당 연구원은 "이러한 수치들은 중국 기업들이 경쟁사보다 훨씬 앞서 사업 경쟁을 시작한다는 인상을 심어준다"며 “일련의 암묵적 보조금이 기타 비관세 장벽을 배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쑤 빈 상하이 유럽국제비즈니스스쿨 교수는 "작년에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많은 조치들이 있었고 보조금이 한 부분이었다"며 “지방정부는 상장 기업이 고용률과 세수를 유지하기 위해 보조금을 늘렸다"고 말했다.

지앙 차오 하이퉁 증권 애널리스트는 "이(윈드의 자료)는 3545개에 불과한 상장기업을 기초로 했다"며 "중국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기업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이퉁 증권에 따르면 2017년 중국 정부의 기업부문 보조금 총액은 4300억 위안에 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위안화[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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