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최저임금 인상 반대 아니다…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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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연 기자
입력 2019-05-2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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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차등화 필요

  • 최저임금 인상 따른 대책 마련 시급

  • 지난해 8·29 소상공인 총궐기 2주년 행사 열 것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충격을 완화할 대책 마련과 업종·규모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28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공연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 인상에 공식적으로 반대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제도 개선을 주장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조업 등 다른 업종과 다르게 소상공인은 취약근로자와 공생관계다. 근로자와 같이 일하기 때문에 처우를 개선하고 임금을 잘 줘야 매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경험으로 안다"며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 노조만 혜택을 보는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2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충격을 줄이는 대책 마련 등이다.

최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나온 후속 대책들이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지난 2017년 최저임금 인상 이후 344개의 소상공인 관련 대책을 발표했지만 소상공인의 매출은 계속 감소하고, 일자리는 줄고, 폐업하고 있다. 정부 대책은 '아랫돌 빼서 윗돌에 괴는 식' 땜질 처방"이라고 비판했다.

최 회장은 일자리 안정자금의 사례를 들며 "4대보험 가입 등 요건이 까다롭고, 근로자들이 거부하기도 해 제도를 이용하기 어렵다. 소상공인에게 큰 벽"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인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이미 2년간 최저임금을 인상했기 때문에 인상률을 줄이는 것과 상관없이 위기"라며 "위기를 해결할 대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상공인과 취약 근로자가 함께 살기위한 방안인 최저임금 규모별 차등 적용을 최저임금위원회 차원에서 권고안을 공식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30일은 최저임금위원회 전원 회의가 열린다.

최 회장은 "2020년 최저임금 결정에서 급격한 인상이 또다시 반복된다면 소상공인의 거대한 분노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며 "소상공인의 생존권 투쟁에 앞장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8월 29일 열린 '8·29 소상공인 총궐기'에 이은 2주년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며 "집회 또는 제도 개선 행사 어떤 방향일지는 확정된 바가 없으나 8·29의 정신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최 회장은 국회를 향해서도 소상공인 민생을 챙길 것을 촉구했다. 그는 "최저임금 문제를 비롯해 소상공인들의 염원인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개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추가경정예산안 등 현안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정쟁만 일삼는 국회의 모습에 소상공인들은 불신을 넘어 정치에 환멸을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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