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고무줄 분양가 논란에 내달 개선안 마련

2016년 8월 '고분양가 사업장 분양보증 처리 기준' 마련 이후 처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28일 다음달까지 분양가 심사 체계를 전면 손질하기로 한 것은 고무줄 분양가 논란이 확산된 데 따른 것이다. 

HUG 관계자는 이날 "현재 서울 등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행하고 있는 분양가 심사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현행 심사 기준을 재검토하기로 했다"며 "올해 상반기까지 개선안을 마련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UG는 '보증 리스크 관리'라는 명분을 앞세워 서울 25개구, 경기 과천, 광명, 하남, 성남 분당구, 세종, 대구 수성구,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분양보증서 발급에 앞서 분양가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때 인근 지역에서 1년 전 분양된 아파트가 있을 경우 직전 분양 아파트의 분양가를 넘지 못하도록 가격을 제한하고, 만약 1년 전 분양된 아파트가 없는 경우 직전 분양가의 최대 110%까지 인상을 허용한다.

HUG 분양보증서가 없으면 지방자치단체 분양승인에도 문제가 생기고, 금융권의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어 사실상 분양가 통제와 같은 기능을 하게 된다.

하지만 최근 서울서 분양한 아파트를 중심으로 HUG 분양가 심사와 관련한 형평성 논란은 지속돼 왔다. 일례로 이달 초 분양한 서울 서초구 방배경남아파트 재건축 '방배그랑자이'는 분양가가 일반 아파트(주상복합 등 제외) 기준 최고가인 3.3㎡당 평균 4657만원에 분양보증 심사를 통과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강남권에서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낮던 방배동에서 근래 최고 분양가가 나온 것이다. 이는 2년 전 바로 인근에서 같은 GS건설이 분양한 '방배아트자이' 분양가(3.3㎡당 3798만원)와 비교해 3.3㎡당 무려 1000만원 가까이 높다.

뿐만 아니라 최근 분양된 길음1 재개발구역 '길음 롯데캐슬클라시아'는 3.3㎡당 평균 2289만원에 분양보증 심사를 통과해 성북구 최고 분양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이달 말 일반분양이 예정됐던 강남구 삼성동 상아2차 재건축 '래미안 라클래시'는 HUG가 올해 4월 분양한 강남구 일원동 일원대우 재건축 단지인 '디에이치 포레센트' 일반분양가에 맞춰 분양가를 책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조합과 충돌하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앞서 분양한 일원동 디에이치 포레센트의 분양가는 3.3㎡당 4569만원 수준으로 서초구 방배그랑자이(3.3㎡당 4687만원)보다 낮다.

이처럼 오락가락한 HUG의 분양가 산정에 건설업계의 형평성 지적도 잇따랐다. HUG가 정부 및 여론 관심이 높은 강남 재건축 단지는 분양가를 까다롭게 평가하고, 그렇지 않은 단지는 조합 민원 등을 받아들여 높은 분양가를 승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HUG는 이 같은 지적을 받아들여 내달까지 분양가 심사 방식에 대한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는 지난 2016년 8월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겨냥해 '고분양가 사업장 분양보증 처리 기준' 마련 이후 처음으로 제도 개선에 들어가는 것이다.

HUG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 다만 개선 방향 발표 시기는 내달로 잡았다"며 "분양가 형평성 개선에 초점을 맞춰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