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의원 “스크린 장악에 한국영화 미래 없어”

스크린 상한제, 찬반 의견 팽팽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스크린 상한제를 두고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스크린 상한제는 주요 시간대에 특정 영화의 상영관 수를 제한하는 제도다.

우 의원은 28일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한국영화산업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스크린 상한제가 영화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우 의원은 이번 토론회 시작에 앞서 “특정 영화가 90퍼센트 이상을 장악하는 지금의 시장 환경이 심화되면 한국영화의 미래는 없다”며 “스크린 상한제를 시작으로 새로운 법안과 더 많은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토론회가 시작되자 분위기는 냉탕과 온탕을 오고 갔다. 조성진 CJ CGV 전략지원담당은 “스크린 상한제가 오히려 다양성을 해칠 수 있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또 그는 “영화발전기금이 프랑스는 1조원에 육박하지만, 우리나라는 400억에 불과하다”며 스크린 상한제보다는 정부지원을 촉구했다.

반면 스크린 상한제에 힘을 싣는 주장도 더해졌다. 임성환 문화체육관광부 과장은 “과거 스크린 점유율이 높아도 40~50%였으나 최근에는 60~80%까지 늘어나고 있다”며 “스크린 독과점 문제는 악화되고 있다”고 말해 우 의원의 법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이날 발제를 맡은 노철환 인하대학교 교수는 “영화발전기금 재원과 수혜를 확대하고 미국 등 영화선진국의 수익 배분 방식인 변동부율제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추가방안을 더했다.

토론회에는 김혜준 영화진흥위원회 센터장과 최재원 워너브라더스코리아 대표, 정상진 아트나인 대표 등 영화산업관계자들도 참석해 영화계 목소리도 대변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유대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