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법원 출석, 고영한·박병대 질문에 묵묵부답

직권남용죄로 오늘 재판절차 시작...전직 대법관들도 함께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이 올 2월 재판에 넘겨진 이후 107일 만에 법정에 섰다.

양 전 대법원장은 29일 오전 9시 15분께 검은 정장에 흰 셔츠차림으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호송차량을 타고 이동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고영한(64)·박병대(61) 전 대법관도 각각 오전 9시 38분, 41분에 법원에 출석했다.

이들은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첫 재판 받는데 소감 한마디 부탁한다’, ‘후배 법관 사법농단 재판 지켜봤냐’, ‘혐의 여전히 부인하냐’, ‘한 말씀만 해달라’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올라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고·박 전 대법관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연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대법원장을 지내며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 등 57개 범죄 혐의를 받는다.

앞서 양 대법원장은 “검찰이 조물주처럼 공소장을 창조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박·고 전 대법관 역시 공판준비기일에서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정식 재판절차에서도 법리적 다툼이 치열하게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오는 29일과 31일 서증조사를 거쳐 6월부터 본격적인 증인신문에 들어가며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9일 오전 공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