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출범…국민 의견수렴 시작

핵연료 저장·처분계획 담은 권고안 제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출범한다. 수십년간 해결을 미뤄왔던 사용후핵연료(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 문제를 두고 대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사용후핵연료 정책 재검토를 위한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주관할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재검토위원회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된 '사용후핵연료 정책 재검토'와 이에 필요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관리하게 된다.

위원회는 최현선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 등 중립적인 인사 15인으로 구성했고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사회를 대표할 수 있는 인문사회, 법률·과학, 소통·갈등관리, 조사통계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하되, 남녀비율을 2대 1로 배치하고 세대별로는 30∼60대를 모두 포함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위촉장 수여후 간담회에서 "중간저장시설을 건설해 원전부지내에 저장중인 사용후핵연료를 옮기겠다는 과거 정부의 약속이 이행되지 못하였던 점에 대해 유감"이라면서 "사용후핵연료 정책은 소통과 사회적 합의 형성 노력이 핵심이지만, 과거 정부에서 의견수렴이 다소 충분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재검토를 통해 국민과 원전 지역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사용후핵연료 정책의 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위원들께서 의견수렴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성 장관의 발언은 2016년까지 원자력 발전소 외부에 중간저장시설을 건립하기로 지난 1998년 9월 당시 원자력위원회에서 발표했는데도 아직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현재 사용후핵연료는 발전소내 임시저장시설에 저장하고 있는데 월성원전본부의 경우 2021년 11월에 포화할 것으로 예상돼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됐다.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이하 방폐장)은 1978년 국내 첫 원전 고리 1호기를 지은 이후 지난 수십년간 전국적으로 논란이 적지 않았다.

1989년 경북지역 3개 후보지 부지조사가 중단됐고 1991년 안면도, 1994년 굴업도 폐기물 처분장 지정은 백지화됐으며 2003년에는 주민 반발로 부안 사태가 발생했다.

부안사태로 윤진식 당시 산업자원부 장관이 사퇴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노무현 정부 당시인 지난 2005년 경주 방폐장 부지 선정이 주민투표로 간신히 확정되기까지 우리 사회는 10년이 넘도록 홍역을 치러야 했다.

경주 방폐장은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작업복, 장갑, 폐필터 등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하는 곳이다.

정작 중요한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는 손댈 엄두도 못냈다. 사용후핵연료(spent nuclear fuel)란 말 그대로 원전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된 핵연료물질이다. 핵분열을 일으킨 핵연료물질을 통칭하기도 한다.

이명박 정부도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 성과 등 원전 확대 정책을 폈지만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정권 말기인 2012년 말에야 논의를 하자는 수준의 발표에 그쳤다.

이후 박근혜 정부 들어 20개월간의 공론화를 거쳐 2016년 7월 '고준위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기본계획은 사용후핵연료를 처분할 부지 선정, 부지 확보 후 중간저장시설 건설 및 인허가용 지하연구시설(URL) 건설·실증연구, 영구처분시설 건설 계획과 시기 등을 담았다.

그러나 국민과 원전지역 주민, 환경단체 등 핵심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비판에 따라 정부가 재검토를 추진하게 됐다.

재검토위원회는 의견수렴을 거쳐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식,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 건설 계획 등을 담은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하게 된다. 구체적인 부지까지 권고하지는 않는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재검토위원회는 현재 원전본부별로 마련된 임시저장시설 추가 건설 여부도 권고할 방침이다.

이번 위원회 출범에 앞서 산업부는 재검토 추진방안에 대한 원전지역 및 시민사회계 등의 사전협의를 위해 작년 5월∼11월 '재검토준비단'을 운영한 바 있다. 준비단에는 원전소재 지역주민, 시민사회계, 원자력계 등 14명이 참여했다.

산업부는 의견수렴 절차가 객관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재검토위원회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할 방침이다.

또 위원회가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제출할 '정책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해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울원전 전경 [사진=한울원자력본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