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사법서비스 개선 이뤄낼 것 지방법원 승격 추진위원회 출범

이재준 시장, “일회성 캠페인으로 끝내지 않고 지방법원 승격 반드시 이뤄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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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고양시제공]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위한 발걸음이 한결 빨라졌다.

경기고양시는 지난 28일 ‘고양 지방법원 승격 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첫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150만 인구에 달하는 고양‧파주를 관할하는 법원은 경미한 사건의 1심만을 처리하는 고양지원 단 한 곳으로, 지난해 8월 이재준 고양시장은 사법평등권 보장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지방법원 승격’을 추진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이후 고양‧파주시는 작년 말 의회 결의안을 채택하고 4월에는 공동성명을 발표해 고양지원에 전달한 바 있으며, 추진운동의 핵심 동력이 될 위원회를 구성하기에 이르렀다.

타 지자체에서도 지방법원 신설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바 있지만 조례를 제정해 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고양시가 최초로, 이는 시의 밀도 있는 준비와 강한 실현 의지가 담긴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추진위원회는 국회의원, 시‧도의원, 시민사회단체, 언론인 등의 시민 대표부터 변호사, 대학교수 등의 전문가까지 각계를 망라한 4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공동위원장으로는 이현노 사단법인 고양마을이사장, 부위원장으로 백수회 변호사, 유제원 경기일보 본부장이 각각 선출됐다.

이번 위원회는 2년 동안 활동하게 되며, 대내적으로는 지방법원 승격을 위한 기본계획과 세부 전략의 수립을 돕고 대외적으로는 서명운동과 결의대회 등 범시민 운동을 주도하게 된다.

이재준 시장은 “고양지원 지방법원 승격 운동이 일회성 캠페인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지방법원 승격이라는 목표에 다다르는 길에 위원회가 핵심 동력이 되기를 바란다 ”고 전했다.

이현노 공동위원장은 “150만 고양‧파주 시민들은 경기 서북부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법정을 오가는 데만 왕복 네 시간을 허비해야 한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꼬집으며 “위원회가 혼연일체가 되어 경기 서북부 사법서비스 개선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