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기준, '월 평균 29만원', 현실감 없는 사교육비 개선 시급 지적

지난 3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 29만원을 두고 교육 현장과 동떨어진 통계라는 주제로 29일 국회에서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날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심기준, 박경미,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사교육비 통계, 이제는 제대로!'는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에 참석한 심기준 의원은 "통계 수치와 현장 간의 괴리가 너무나도 크다는 국민의 지적이 있다“며 ”통계 개선을 시작으로 사교육비 문제의 단초를 찾아내어 입법적 대책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은 "중학생 영어·수학 한 과목씩 과외만해도 평균 55만원"이라며 "통계수치와 실제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의 격차가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비판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먼저 통계 조사 대상자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변종석 한신대 응용통계학과 교수는 "초·중·고 학생 간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점과 사교육비를 받지 않는 학생까지 포함해 수치를 냈다는 점에서 통계적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이 포함되면 평균을 크게 낮춰 현실 반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재원 통계청 과장은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을 포함시킨 통계와 배제한 통계 자료를 따로 발표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전체 학생 대상 자료만 부각되어 전달되다보니 간극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다른 쟁점으로 통계 조사 대상이 되는 표본 집단의 대표성 문제가 제기됐다. 변 교수는 "학생이 가진 환경적 특수성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점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설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김화경 상명대 수학교육과 교수는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표본을 더 늘려야 한다"며 "초등학교 내에서도 저학년과 고학년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세부적으로 나눌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임경은 통계청 과장은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생의 상황별 내재적 층위를 개별적으로 수행해왔다"며 "자사고, 예고, 특목고 등 다양한 층위를 반영하여 조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사교육비 통계 개선 방안 외에 근본적인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구본창 정책국장은 "통계 개선책도 마련되어야 하지만 사교육비 경감 종합 대책을 하루 속히 수립해야 한다"며 "사교육비 경감이 정체되고 있는 현 상황을 두고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정부가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 = 심기준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