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규제 완화…교육·모의거래 의무 70시간→4시간

개인 최소 예탁금도 3천만원서 1천만원으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데일리동방]파생상품 상품 규제가 완화된다. 개인투자자가 파생상품 투자를 위해 예치해야 하는 최소 예탁금이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어든다. 또 사전 교육과 모의거래 의무시간이 70시간에서 4시간으로 단축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0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파생상품 발전방안 발표 및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혁신성장과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을 내놨다. 이 행사에는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 금융투자회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발전방안에 따르면 개인투자자가 처음 선물·옵션 매수 거래(1단계)를 하기 위한 최소 기본예탁금 기준은 현행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완화된다.

옵션 매도를 포함한 모든 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한 2단계 기본예탁금도 5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아진다.

개인들이 처음 파생상품 투자를 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의무 사전교육(20시간)과 모의거래(50시간) 시간은 현행 70시간에서 사전교육 1시간, 모의거래 3시간 등 4시간으로 대폭 줄어든다.

다만 일단 파생상품 투자를 개시한 개인투자자에 대해서는 증권사가 신용과 경제이행능력 등을 고려해 기본예탁금을 최소 금액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또 일정 수준 이상의 투자 경력과 투자 손실 감내 능력을 갖춘 전문 개인투자자의 경우는 기본예탁금이 아예 폐지된다. 현재는 기본예탁금이 1500만원이다.

이번 방안은 개인들의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2011년 파생상품시장 건전화 방안 이후 파생상품 시장의 거래가 급감하는 등 시장 자체가 위축된 데 따른 개선 대책이다.

실제로 장내파생상품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2011년 66조3000억원에서 2018년 45조원으로 줄었다. 특히 개인투자자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같은 기간 17조원에서 6조1000억원으로 급감했다.

안창국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기본예탁금 완화와 관련해 "2011년 건전화 조치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수준"이라며 "과거와 달리 레버리지 상장지수증권(ETN)이나 상장지수펀드(ETF) 등 다양한 상품이 있어 무분별한 투기거래 발생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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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각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건전화 방안 이전에는 국내 파생상품시장의 투자 주체가 외국인, 개인, 기관으로 3등분 된 모습이었다면 지금은 외국인 비중이 50%가 넘는다"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3자 간 균형을 다시 맞추는 방향으로 가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발전방안에서 금융위는 코스피200 옵션 만기를 주간 단위로 하는 '위클리(Weekly) 옵션'을 도입하는 등 신상품의 상장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월간 단위로 획일화돼있는 코스피200 옵션에 주간 단위 만기 상품을 도입하면 만기일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여러 변동성에 대한 대응에도 유리할 것이라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증시에는 이미 위클리 옵션 상품이 상장돼있다.

또 장내파생상품 상장 체계를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전환한다.

즉, 지금은 장내파생상품을 상장하려면 상품과 그 상품명세를 일일이 거래소 시행세칙에 반영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시장에서 제안된 새로운 지수나 상품에 대해 거래소가 적격검증을 하고 금융 당국에 보고한 뒤 상장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아울러 기존 지수를 변형하거나 새로운 방식으로 지수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개발자에게 일정 기간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다.

이밖에 금융위는 시장 안정성을 위해 중앙청산소(CCP)의 청산대상 장외파생상품을 기존 원화IRS(이자율스왑), 달러IRS 이외에 원/달러 차액결제선물환(NDF), 통화스왑(CRS), 신용부도스왑(CDS) 등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발전방안 내용 중 기본예탁금 완화와 사전교육·모의거래 시간 축소는 규정 변경 등을 거쳐 올해 4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또 코스피200 위클리옵션 도입은 3분기 중, 장내파생상품 상장 체계 개선은 4분기 중에 각각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