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검찰수뇌부 고발 임은정 부장검사 "김수남 전 총장이 최종 책임자"

"검찰은 '국민' 말하기 앞서 반성해야"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수뇌부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임은정 부장검사가 31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반부터 임 검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임 검사는 앞서 김 전 검찰총장과 황철규 부산고검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임 검사는 김 전 총장 등 전·현직 검찰 수뇌부 4명이 지난 2016년 부산지검 윤 모 검사가 고소장을 위조한 사실을 알고도 조사와 징계를 하지 않았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정관계 고위층 자녀로 알려진 윤 검사는 사건처리 중 고소장을 분실하자 이를 숨기기 위해 고소장을 위조했다. 나중에 이 사실이 드러나자 윤 검사는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났다.

이에 대해 임은정 부장검사는 윤 검사를 징계 혹은 처벌하지 않고 사표처리로물러나게 한 것은 지휘‧감독책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이라며 당시 검찰 수뇌부와 소속 검사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했다.

특히 “전국에 '부산지검이 너무하다'고 소문이 나 대검에서 직접 감찰을 했던 사안”이었는데도 “사표 수리로 처리된 건 검찰총장 결재가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김수남 전 총장은 공범이고 최종 책임자”라고 주장했다.

임 부장검사는 “오래 전부터 여러차례 걸쳐 검찰내부 절차를 통해 감찰 혹은 징계·처벌을 요구했지만 묵살됐다”면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이 검경수사권 조정과 맞물리며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과 관련해 “시기적으로 공교로워 보이는 점이 있다”면서도 “검찰이 자중하고 반성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전관예우·유전무죄·정치검찰로 국민들이 고통받을 때 목소리가 나오지 않다가, 검찰권을 일부 내려놓게 되자 비로소 '국민' '국민'하는 건 너무하다”라고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취재진 질문 답변하는 임은정 검사 (서울=연합뉴스) 정하종 기자 =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 인사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31일 오전 서울 중랑구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들어오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