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금감원 종합검사 본격화…KB금융·한화생명 등 대상

다음 주부터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가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3일부터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과 KB금융은 지난달 29일 파트너십 미팅을 갖고 종합검사에 관한 사전 소통을 마쳤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반기 시중은행에서는 KB금융만 종합검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KB금융의 경우 객관적 기준을 통해 검사 대상 후보를 추렸고 그 가운데 고객이 제일 많아 소비자 접점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첫 번째 대상이 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의 종합검사는 2015년 축소됐다가 지난해 윤석헌 금감원장의 취임 후 부활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종합검사는 기존보다 대상을 절반으로 줄인 유인부합적 방식으로 이뤄진다.

과거에는 2∼5년마다 종합검사 대상회사를 선정했지만 올해는 금융사들의 의견을 반영한 기준에 따라 사전에 금융회사를 평가하고 그 결과가 미흡한 회사를 검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다른 검사가 진행 중인 회사는 최종 검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했다. 검사 결과가 좋으면 종합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금감원은 7월 휴가철 전까지 종합검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종합검사는 통상 한 달가량이 소요된다.

보험업권에서는 이달 17일부터 한화생명이 종합검사를 받는다. 이달 중순부터는 메리츠화재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다.

보험업계에선 종합검사 첫 타깃이 된 메리츠화재와 한화생명에 대해 금감원이 강도 높은 검사를 벌일 것으로 보고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보험사들이 소비자 보호에서 가장 취약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즉시연금과 암 보험금 등을 둘러싼 분쟁에서 금감원과 첨예하게 맞선 이력도 있다.

특히 최근 들어 기존의 '빅4 체제'를 깨겠다며 공격적 경영에 나선 메리츠화재의 경우 무리한 영업 확대가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지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졌다.

메리츠화재는 보험 독립대리점(GA) 소속 설계사들을 대상으로 책정하는 시책비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 업계의 과당경쟁을 유발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낳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치매보험·치아보험 등 시장 경쟁이 치열했던 상품에서 파격적인 보장을 내세워 가입자를 끌어모으고, 슬그머니 보장내역을 줄이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한화생명에 대해선 지난해 금감원과 갈등을 빚은 끝에 법정 다툼으로 번진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이 검사 대상에 오를지 주목된다.

금감원은 이들 보험사의 과거 전력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고 일축한다. 다만 금감원이 보복성 검사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즉시연금 문제로 금감원에 맞섰던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어떤 식으로든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전망이 적지 않다.

[사진=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