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부산고법 원외재판부 유치 16만명 서명···"목표 초과"

유치委, 하반기 서명부 및 유치 청원서 대법원 제출

[사진=자료사진]

울산시는 지난 3월부터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한 결과, 총 16만명이 참여해 목표(10만명)를 초과 달성했다고 2일 밝혔다.

‘울산시 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위원장 신면주 변호사)는 지난 3월 19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유치건의서’를 전달한데 이어 본격적인 유치 서명운동을 펼쳐왔다. 

서명운동에는 유치위원회, 울산변호사회, 울산상공회의소, 울산여성단체협의회, 아파트협의회 등 시민단체, 기업체, 공공기관 등이 적극 참여했다. 

유치위원회는 6월 중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울산설치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유치 행사’를 개최한다. 이어 서명부와 유치청원서와 대법원에 제출해 대법원 규칙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 울산지방법원에서 ‘1심’으로 재판을 받은 사건 중 합의부에서 판결을 한 소송 당사자는 ‘항소’할 경우 부산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