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반발...정개특위 패스트트랙 논의 무산

선거제 개정안 논의를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 회의가 열렸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발로 무산됐다. 선거제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지 37일 만이다. 한국당은 “정개특위 심의에 앞서 국회 정상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야 4당은 “6월 말 종료되는 정개특위가 연장되지 않으면 심의·의결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며 엄포를 놨다. 

5일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제1소위 회의는 개회 시작부터 파행 조짐을 보였다. 개회 직후 참석한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패스트트랙을 일방적으로 하면서 소위까지 제1야당을 완전히 배제하고 국회를 운영하자는 것인지 안타깝다”며 “국회가 정상화되지 못하는 이유가 정개특위 때문인데 이렇게 정개특위를 여는 것은 너무 일방적”이라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패스트트랙이 상정된 지 37일 지났고 이제 정개특위는 24일밖에 남지 않았다”며 “(장 의원 주장처럼) ‘앞으로 시간을 갖자’는 말은 정개특위는 끝났다는 의미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국회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개특위 심의·의결까지 멈추게 되면 자칫 선거제 개정안 논의가 행정안전위원회로 넘어갈 것을 우려한 것이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저희가 오해할 부분은 국회 정상화 핑계로 정개특위를 고사시키려는 것 아니냐”며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는데 정개특위가 없어지고 논의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회가 정상화되면 저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도 “오늘 오랜만에 회의가 열렸고 5당 원내대표 간에 국회 정상화를 진행 중”이라며 “의결할 사항은 아니지만, 어떻게 풀 것인가 논의를 해야 하고 그래야 시간을 절약하고 해법을 내놓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장제원 의원이 회의를 즉각 멈추고 비공개 회담으로 전환하자고 강력히 주장하자 김종민 제1소위 위원장은 “실질적 논의가 필요한 이유는 국회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질타와 불신이 임계점을 넘어가고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 정개특위는 국민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비공개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장제원 의원님은 ‘국회 정상화까지 정개특위 1소위를 보류해달라’고 말씀해 주셨다”며 “다른 의원님들은 ‘정개특위 연장이 확실하면 그렇게 하지만, 연장이 확실하지 않으면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심의·의결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또 “나머지 의원님들은 국회 정상화 상황을 지켜보고, 이번주 안으로 결론이 안 나면, 한국당이 반대해도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를 속개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해주셨다”고 말했다.

특히 정개특위가 그대로 6월 말에 종료되면, 자연스레 행안위로 소관이 넘어가는 것에 대해선 “전혀 논의를 안 해본 행안위에 넘기는 것은 선거법 개정을 바라는 국민 뜻에 대한 배신”이라며 “너무 무책임한 일이기 때문에 정개특위 연장이 확실하면 심의·의결을 마무리하고 법사위로 이관하는 게 순리”라고 덧붙였다.
 

이야기하는 김종민과 장제원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제1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왼쪽)과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왼쪽두번째)이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소위 회의에서 회의 진행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