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헝가리 유람선 인양 본격화 외

▲ 헝가리 유람선 인양 준비 본격화...실종자 수색 강화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침몰한 유람선 허블레아니의 인양 작업이 5일(현지시간) 시작됐다. 정부 합동신속대응팀 측은 “오늘부터는 인양을 위한 선박 결속 작업과 수상 수색, 헬기 수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선체 주변 수색은 사실상 종결하고 실종자 찾기는 헬기 등을 동원할 계획이다. 한국과 헝가리 구조 당국이 실종자 수색을 본격화한 이후 3∼5일 사흘간 모두 6구의 시신이 수습됐다.

한국과 헝가리 당국은 허블레아니를 인양하게 되면 실종자 확인을 위해 선박 안에는 한국 측 구조 요원들이 먼저 들어가는 것으로 합의했다.

▲ 르노삼성-노조 재협상 협의 결렬...노조 전면 파업 개시

르노삼성차 노조가 협상 결렬로 5일 오후 5시 45분을 기점으로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 르노삼성차 노사는 지난 22일 잠정합의안 부결 후 지난 3일부터 노사 대표단 축소 교섭을 갖고 재협상 일정을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이날 오후 협의가 결렬됐다. 노조는 전면파업에 돌입하면 회사 측 제시안이 나올 때까지 파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르노삼성차 회사 측은 노조가 전면파업에 들어갔으나 6일 공휴일 공장 가동을 쉬는 만큼 이날 이후 재협상을 논의하기 위한 대화의 자리는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 경찰, 제주 전 남편 살해 피의자 고유정 얼굴·이름 공개

제주지방경찰청은 5일 오전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고씨의 실명과 얼굴,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고씨의 실명을 공개하고 언론 노출시 마스크를 씌우는 등의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다.

위원회는 "범죄 수법이 잔인하고 결과가 중대한 사안"이라며 여러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6)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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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주·막걸리 50여년만에 종량세 전환

우리나라의 주류 과세체계가 내년부터 맥주와 막걸리(탁주)를 중심으로 50여년 만에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된다. 가격 기준 과세 체제에서 주류의 양이나 주류에 함유된 알코올 분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5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 협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주류과세체계 개편방안을 논의·확정했다. 맥주에는 내년부터 리터(ℓ)당 830.3원의 주세가 붙게 된다. 생맥주는 ℓ당 1260원으로 445원, 페트병 맥주는 ℓ당 1299원으로 39원, 병맥주는 ℓ당 1300원으로 23원 오르게 된다. 반면에 캔맥주의 세부담은 ℓ당 1343원으로 415원 감소한다.

다만 소주와 증류주, 약주와 청주, 과실주 등 다른 주종은 맥주와 막걸리의 전환 효과, 음주 문화 변화, 소비자 후생 등을 고려하고 향후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전환을 검토할 예정이다.

▲ 고액 체납자 최대 30일 유치장행...친인척 재산까지 조회

정부는 5일 이낙연 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을 확정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고액·상습 체납자를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에 가두는 감치명령제도를 담았다. 세금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강화하고 체납자 재산조회 범위를 본인 외에 친인척까지 확대한다. 자동차세를 10회 이상 내지 않는 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운전면허를 정지한다.

정부는 "재산을 은닉하고도 호화생활과 함께 복지혜택도 누리는 악의적 체납자를 향한 국민적 공분이 큰 만큼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아프리카돼지열병 특별관리지역 14개 시·군으로 확대

정부가 5일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특별관리지역을 기존 10곳에서 14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별관리지역은 기존 강화·옹진·김포·파주·연천·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을 포함해 총 14곳이다.

특별관리지역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상황실과 통제초소, 거점소독시설 등이 설치·운영된다. 또한 관리지역 내 전체 양돈 농가에 대해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혈청 검사가 이뤄진다. 정부는 남은 음식물을 돼지 먹이로 사용하는 양돈 농가(173곳)를 대상으로 다음 달 중 남은 음식물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