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경기 저점 2분기 예상...통상·통화 등 분야별 적극적 정책 절실"

현대연, 경제주평 발표...경기 회복세 전환과 경기 침체 재진입의 갈림길 속 정부 정책 역할 강조

지난 5일 오전 부산 강서구 부산항 신항 모습. [연합뉴스]

침체 국면에 놓인 한국경제의 올 하반기 반등 가능성이 예측됐다. 다만, 통상·통화·추경·규제개혁·사회안전망 등 분야별 적극적인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조건이 달렸다.

현대경제연구원은 9일 '경제주평' 자료를 통해 "최근 경제 지표들의 추세로 볼 때 현 경기 국면은 경기 회복세로의 전환과 경기 침체로의 재진입의 갈림길에 서 있다"면서 "수출 경기의 침체가 앞으로 완화되고 통화정책 및 재정정책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경우, 경기 저점은 올 2분기 근처가 될 것"으로 판단했다.

현대연은 1분기 성장률이 급락한 것에 대해 민간 부문이 부진한 가운데 정부의 성장기여도가 축소되면서 발생한 현상으로 해석했다. 2분기 들어서는 실물지표에서 일부 경기 회복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는 부분도 언급됐다. 

한국경제가 경기 하강강국면에 위치해 있는 상황에서 '하강'에서 '상승'으로 경기 전환 시점이 임박했다는 게 현대연의 시각이다. 특히, 선행 및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의 동반 하락세가 과도하게 장기화되고 있을 뿐더러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수준(2019년 3월 현재 98.5p)이 금융위기의 최저점(2009년 2월 97.7p)에 근접하고 있다는 상황이 경기 저점이 임박했다는 판단에 힘을 보태고 있다.

현대연은 "경기 반전을 위해선 대외 불확실성 리스크가 국내 경제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고 민간주체들의 심리 회복을 도모하여 경기 전환의 기회를 살릴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경제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현대연은 먼저, 수출 경기의 악화를 막기 위해 해외시장에 대한 유연한 접근 및 통상 현안에 대한 실효적 대응을 주문했다. 또 금융시장의 왜곡과 실물경제의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시장금리를 선도할 수 있는 통화정책도 함께 권고했다.

시급성을 요하는 추경의 조속한 통과와 다양한 감세정책을 통해 재정의 경기안정화 기능도 강화해야 한다는 게 현대연의 시각이다.

규제 개혁의 가속화와 공공주택 및 SOC 조기 착공 등을 통해 경제 전체의 투자율을 높이고 사회안전망 확충이 필요한 시점이나 분배와 성장에 모두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는 선택적 복지와 생산적 복지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 역시 함께 요구됐다.

현대연 관계자는 "수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거나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경기 대응에 문제가 있을 경우, 최근의 경기 반등의 기회가 사라지면서 국내 경제 상황은 다시 침체국면이 이어질 수도 있다"면서 "향후 한국 경제의 향방은 대외 여건에 따른 수출 경기 방향성과 국내적 요인에 의한 정부정책의 적극성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