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기술안전관리 리스트, 희토류 관련될 수도"-SCMP

中 발개위, 희토류 대미 수출 제한 시사

중국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안전관리 리스트'를 도입하기로 한 게 미·중 무역전쟁 격화 속 희토류를 보복카드로 꺼내기 위한 '포석'을 깐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경제정책을 총지휘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가 기술안전관리 리스트와 관련해 희토류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앞서 발개위가 희토류의 대미 수출 제한을 직접 시사한 만큼, 이번 조치가 희토류와 연관돼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앞서 이날 중국 관영언론 신화통신의 인터넷판인 신화망(新華網)은 발개위가 국가기술안전관리 리스트 제도를 만들어 구체적인 조치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매체는 "국가기술안전관리 리스트를 만드는 것은 중국의 우수한 핵심기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튼튼한 보호벽을 세우는 것"이라면서 "다른 국가가 중국의 기술을 이용해 중국과 중국 기업을 억압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SCMP는 "이는 중국 상무부와 발개위가 희토류의 대미 수출 제한 카드를 꺼낼 수 있다고 위협하면서 썼던 표현"이라면서 국가기술안전관리 리스트가 희토류와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에 무게를 더했다. 

 

희토류. [사진=지구과학산책 제공]

지난달 28일 중국이 희토류를 무역전쟁의 무기로 삼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직접적으로 밝힌 발개위는 이후 지난 4∼5일 이틀에 걸쳐 총 3차례 희토류 산업 관련 회의를 열었다. 중국 증권시보(證券時報)는 "중국 당국이 특정 업종을 둘러싸고 집중적으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흔치 않다"면서 "시장은 희토류의 전략적 비축을 포함한 정책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이날 사평을 통해 중국이 신뢰할 수 없는 기업에 대한 '블랙리스트'와 국가기술안전관리 리스트를 도입하는 것은 중국과 '정상적인 협력'을 하는 외국 기업을 중국의 입맛에 맞게 휘두르려는 게 아니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미국의 압박에 대응해 새로운 기술안보 관리 제도를 만들고 있다면서, 최근 나온 상무부의 '블랙리스트' 제도와 분명히 관련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국가기술안전관리 리스트는 중국이 IT기업을 보호하고 기술 수출을 관리하는 법적 토대를 제공할 것"이라고도 부연했다.

희토류는 자성과 광학적 특성을 가진 광물에서 찾을 수 있는 17개 희귀 원소를 일컫는다. 형광등에서 LED(발광다이오드), 스마트폰, 전기·하이브리드 자동차, 풍력터빈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쓰인다. 중국은 한때 전 세계 희토류 공급량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미국이 중국 희토류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에 착안, 중국이 희토류를 미·중 무역전쟁 무기로 삼을 수 있다는 주장은 자주 거론돼 왔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이 생산한 희토류는 약 12만t으로 전 세계의 71%를 차지했다. 미국과 호주가 중국의 3분의1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뒤를 이었다. 미국은 최근 수입량의 5분의4를 중국에 의지한 채 수입량을 대거 늘려 왔다. 지난해에만 17%가량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