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당정청 "늦어도 7월 추경 집행…한국당 매우 유감"

6월 국회 중점처리 법안 점검 및 제로페이 활성화 등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6조 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7월 초 집행을 위해 이번 주 초 심사에서 들어가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아울러 국회 등원을 거부하며 추경안 심사를 하지 않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등 당정청 고위 인사들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확대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이렇게 논의했다고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미세먼지·재해예방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후 논의없이 46일 경과된 데 대해 안타까움과 유감을 표명한다"며 "하반기에 추경 집행을 위해 금주 초 국회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를 위해 한국당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하고 정부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추경안 통과와 통과 이후 예산 집행 등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기로 했다"고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번 추경안은 총 6조 7000억원이다. 미세먼지 등 국민 안전 예산이 2조 2000억원이고, 민생 예산이 4조 5000억원이다"며 "한국당에서 강원도와 포항 등 재해 지역 대책이 추경에 반영 안 됐다는 비판 논평을 하는데 이는 가짜뉴스다"고 했다.

이어 "강원도 산불 등을 비롯한 재난지역 복구에 예산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다는 입장"이라며 "한국당이 추경에 재난지역에 대한 예산이 없다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며 심의 자체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당정청은 아울러 △빅데이터 3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택시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민생법안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안 △5.18민주화운동 관련 법안 등을 중점법안으로 정하고 6월 국회 중 처리를 위해 매진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또 제로페이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준비상황도 점검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우선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법을 개정해 제로페이의 근거를 마련하고, 제로페이 사용분에 대해 40% 소득공제율 적용, 현행 전통시장 추가 소득공제한도 100만원에 제로페이 사용분을 포함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며, 제로페이 가맹점 확대에 대비한 추경예산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정청은 광주세계선수권대회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회 붐 조성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남은 기간 SNS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적 관심과 동참을 호소하는 등 대회 열기를 확산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확대고위당정협의회가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