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강기정 ‘한국당 해산 청원’ 답변, 선거법 위반 소지”

원내대책회의서 사실상 ‘선거 운동’ 주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1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밝힌 ‘한국당 해산 청원’ 답변에 대해 “선거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강 수석의 정당 해산 청원 답변은 선거 운동과 다름이 없다. (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늘 대통령이 정치 전면에 나서며 국회가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강 수석도 전면에 나서 사실상 야당을 같이 할 수 있는 국정 파트너가 아니라 궤멸·심판 대상으로 언급한 부분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청와대가 계속 야당을 궤멸 대상으로 보는 정치가 우리 정치와 국회를 더 어렵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강 수석은 이날 한국당 해산과 더불어민주당 해산을 촉구한 청와대 청원 게시글에 답변자로 나서 “정당에 대한 평가는 선거를 통해 내릴 수 있다”며 “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당 해산 청구는 정부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주권자이신 국민의 몫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한국당이든 민주당이든 청와대가 특정 정당 해산을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강 수석은 “국민청원으로 정당 해산을 요구하신 것은 ‘내년 4월 총선까지 기다리기 답답하다’는 질책으로 보인다”며 국회 공전 사태를 꼬집었다.

그는 “정당 해산 청원에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국민이 참여했다는 것을 보면 우리 정당과 의회정치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평가가 내려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한편 지난 4월 22일 시작된 해당 청원에는 한달간 183만1900명이 참여하며 역대 가장 높은 참여 인원을 기록했다.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에 이어 지난 4월 29일 시작된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 청구’ 청원에는 한달간 33만7964명이 참여하며 역시 청와대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원내대책회의 들어서는 나경원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