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 규제에 리모델링 사업 러시

서울ㆍ1기신도시서 39개 단지 2만8221가구 추진 활발

인허가 기준 덜 까다롭고 수직ㆍ수평ㆍ별동 증측도 가능

곳곳에서 리모델링이 진행 중인 분당 신도시 전경. [사진=아주경제DB]

최근 재건축에 대한 각종 규제 강화로 인해 서울 및 수도권 일대에서 리모델링으로 선회하는 사업장들이 증가하고 있다.

11일 건설·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권이나 분당·평촌 등 1기 신도시에서 일부 추진됐던 리모델링 사업이 최근 서울 전역 노후 단지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업계는 지난 2000년대 중후반 일었던 리모델링 열풍이 모처럼 다시 재현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현재 서울 및 1기 신도시에서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단지는 총 39곳, 2만8221가구 규모다. 이 중 '잠원 동아', '옥수 삼성', '가락 금호' 등 15곳, 1만4371가구는 사업 첫 단계인 추진위원회만 설립된 상태다.

업계는 재건축 규제가 강화된 지난해부터 리모델링 추진 단지가 급증하면서 서울 시내에서 추가로 추진위원회를 설립을 준비 중인 단지만 약 30곳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지난해 3월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여파로 리모델링으로 선회한 단지들이 늘었다.

이는 아파트의 경우 30년이 지나도 안전진단 D·E 등급을 받기 어려운데 반해, 리모델링 사업은 준공 후 15년이 지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종전 가구수 대비 15%까지 가구수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전진단에서 B등급 이상일 경우 층수를 높이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하고, C등급 이상은 수평·별동 증축이 허용되는 등 재건축보다 인허가 기준이 까다롭지 않은 점도 리모델링 추진이 증가하는 요인이다.

현재 리모델링 추진 단지 중 사업 추진이 빠른 곳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 '우성9차'다. 포스코건설이 시공하는 이 단지는 2015년 시공사 선정 이후 약 4년 만인 올해 3월 말 착공에 들어갔다.

포스코건설과 조합은 이 단지 232가구를 수평 증축해 가구별 면적을 106㎡, 107㎡, 108㎡로 늘릴 계획이다.

한편 서울 '오금 아남', '이촌 현대', '대치 선경3차', '잠원 한신로얄', '분당 한솔5단지' 등은 리모델링 사업계획승인을 관할 구청에 접수했다.

또 강남 최초 수직증축 리모델링인 서울 강남구 개포동 '대청아파트'는 3개층을 높여 기존 822가구에서 902가구로 늘릴 예정이다. 작년 말 건축 도시계획심의와 안전성 검토 등을 마치고 현재 사업계획승인 신청접수를 위한 주민동의를 받고 있다.

조합설립인가 단계인 서울 '옥수 극동', '등촌 부영', '청담 건영', '대치 현대1차', '평촌 목련2·3단지' 등은 각각 안전진단, 심의 등 인허가를 진행 중에 있다.

아울러 성남시는 분당 노후화에 대비해 2014년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5개 단지에 대한 리모델링 시범사업을 추진한 데 이어 최근 분당구 야탑동 '매화2단지'를 2차 시범단지로 선정하고 조합설립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리모델링 추진 단지가 급증한 데 따른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리모델링은 사업성이 높지 않고 추가부담금이 커 주민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 특히 새 정부에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검축심의와 사업계획승인 단계에서 진행하는 1·2차 안전성 검토를 통과하기가 어려워졌다.

국토부가 당초 허용하기로 했던 내력벽 철거도 사실상 쉽지 않다. 국토부 측은 당초 올해 3월까지였던 정밀 검증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기한 상태지만, 사실상 내력벽 철거를 불허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및 수도권 일대 주요 리모델링 단지 현황. [자료출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