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75세 이상 고령자에 전용 운전면허 발급 검토

지난해 사망 교통사고 중 고령운전자 비중이 15%

최근 고령운전자에 의한 자동차 사고가 빈발하자 일본 정부가 7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사고 예방 장치가 있는 차량으로 운전을 제한하는 전용면허를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가 11일 보도했다. 차량을 제어하지 못하거나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았을 때 자동 브레이크 기능이 있는 차량을 운전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일본 정부는 전용면허 의무화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해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용면허를 발급한다는 계획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또 이와 관련해 자동차 제조사들과도 논의를 거칠 예정이며, 이르면 2020년 이후 운영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

일본이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은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어서다. 지난해 일본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15%가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과실 때문으로 집계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일본 고령운전자 수는 560만 명이 넘는다.

지난 4월에는 고위 관료 출신 87세 운전자가 횡단보도로 돌진해 당시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가 사망하고 9명이 다치면서 일본 사회에 충격을 던졌다. 이번 달에도 81세 운전자가 후쿠오카 교차로에서 차량 5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다. 사고 운전자와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가 사망하고 7명이 부상을 입었다. 

일본 자동차 제조사들도 차량의 안전기능 강화를 서두르고 있다. 도요타는 운전자에 벽이나 장애물 경고를 알리고 가속 페달을 밟아도 급발진을 막는 안전 시스템이 장착 가능한 모델을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일본 정부는 고령 운전자의 면허 자진 반납을 독려하거나 치매 노인의 운전을 금지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지난해 65세 이상 운전자 중 40만 명이 면허를 반납했다.

뉴질랜드에서는 운전자가 75살 이상, 아일랜드에선 70살 이상인 경우 의사의 진단에 따라 운전 가능 지역과 속도가 제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