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청원에 "관련 법 국회 계류 중"

"국회가 답해야...선출직 공직자 중 국회의원만 소환 제도적 장치 없어"

청와대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관련 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국회가 대답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12일 "현재 계류 중인 국회의원 국민소환법이 이번 20대 국회를 통해 완성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청원인은 지난 4월 24일 '국회의원도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리며 "더는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의 썩은 정치를 물려주고 싶지 않다. 일하지 않고 헌법을 위반하며 국민을 무시하는 국회의원은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이에, 여전히 제왕적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회 스스로 막고 있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종료된 이 청원에는 총 21만344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복 비서관은 "이번 청원은 현재의 대의제 하에서는 국민이 자신의 대리자를 선출할 수는 있지만 통제할 수단이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며 "또한 이러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단순히 국회의원의 파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의 윤리의식과 자정능력을 키우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가 되는 수단이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소환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2004년 국회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 이후"라며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여론이 확산되면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하는 국회의원을 임기 중에 파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후에도 선거 때만 되면 자신들의 특권을 내려놓겠다며 국민소환제가 단골메뉴처럼 등장했지만 17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발의와 자동폐기를 반복해왔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8월 미디어오늘이 발표한 조사에서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에 국민 중 77%가 찬성하고 13.8%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지난달 리얼미터의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7.5%가 국민소환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복 비서관은 이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이 조사결과들은 국민들이 자신의 지지 정당을 떠나 압도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국민소환제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주장했다.

또 "20대 국회에서도 여야 의원이 발의한 3개의 법안이 있다"며 "이 법안들은 모두 국회의원이 헌법 제46조에 명시된 청렴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법·부당행위 등을 할 경우 투표를 통해 국회의원을 해임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그 법안들도 국회에서 긴 잠을 자고 있다"고 밝혔다.

복 비서관은 "지금까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2건 중 한 건은 기각, 한 건은 인용되어 탄핵이 이뤄졌다. 2007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주민소환제의 경우 지난해까지 총 94건의 주민소환투표가 있었고 이 중 2건에 대해 소환이 이루어진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도 소환할 수 있는데 유독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소환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국회가 일을 하지 않아도, 어떤 중대한 상황이 벌어져도 주권자인 국민은 국회의원을 견제할 방법이 없다"고 부연했다.

더불어 "국민들이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에 대해 '정의롭지 않은 구태정치'라고 청원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며 "이 청원은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를 바꾸어내자는 국민의 열망이며 보다 적극적인 주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민주주의 정신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복 비서관은 끝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반칙과 특권이 없는 나라를 이루고자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혁명의 정신인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면서 "선출직 공직자 가운데 국회의원만 견제받지 않는 나라가 특권이 없는 나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일까"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이번 청원을 통해 국회와 국회의원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답변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