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중소상공인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 확대할 것”

국회서 제도 개선 위한 간담회 개최···업계 애로사항 청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중소상공인들의 저금리 정책자금에 대한 요구가 많지만, 우리나라 금융 대출 시스템 현실상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금융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 국가경제자문회의 거시경제 및 금융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소상공인 금융 애로사항 청취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경청했다.

그는 “현재 국회 정무위원 간사로서 국가·거시경제를 맡고 있다”며 “앞서 2년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일하면서 특히 중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분야는 ‘금융’”이라며 “실제 소상공인 연합회의 실태 조사를 보면 저금리 대출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85.4%에 달하는데 정부와 여당이 잘 인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순차적으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자영업자 특화 ‘1.92% 초저금리’ 대출 △8개 금융사 조달금리 인하 등 564만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유 의원은 “정무위에서는 크라우딩 펀딩 관련 P2P 방안, 협상권 부여, 세제지원 등 종합적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법안이 올라와 있다”며 처리 의지를 밝혔다.

같은 당 김진표 의원은 “자영업자 비율이 OECD 중 가장 높고 여러 지표 통계를 보면 우리 거시경제가 그렇게 나쁘게 가는 것은 아닌데 현장에서 소상공인을 만나면 굉장히 경제가 어렵고 힘들다고 말씀하신다”고 했다.

또 “가계대출은 늘어나고 아파트 가격에 금융 자금이 집중돼 아파트 가격이 높이 뛰어 부담만 늘어났다"며 "실제로 경제를 현장에서 움직이는 소상공인들은 점점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정부에서 정책을 시행해도 신용등급이 좋아야 대출을 해준다. 어려운 사람은 대출받기 어려운 구조”라며 “중소상공인도 신용평가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자산이 있고 직접투자가 되면 소상공인을 할 필요가 없다”며 “중소상공인이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현실에서 합리적 비용 수준의 조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좋은 의도를 가지고도 결과가 나쁠 것까지 감안해 전문가 의견을 경청하고 대화를 통해 단계적으로 재도 개선 건의가 이뤄져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종진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도 쓴소리를 쏟아냈다. 홍 부회장은 “신용카드 문제가 가장 크다고 이야기 해왔다. 현금서비스를 쓰면 신용등급은 날개없는 추락”이라며 “서민이나 소상공인이 1~3년이상 현금서비스를 쓰면 모두 신용불량자 대상”이라고 했다.

그는 “결국은 장사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신용불량자에 발을 들여놓고 있다”며 “이제는 이부분을 찾아서 소공인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상임이사, 서정호 한국금융연구원 센터장, 한재형 서강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12일 국회에서는 ‘중소상공인 금융 애로사항 청취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사진=신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