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中 환경오염 행정처분, 1~4월에 3.6만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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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생태환경부가 12일, 1~4월에 환경오염 등으로 내린 행정 처분이 3만 6465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벌금은 총 28억 600만 위안(약 438억 8500만 엔)으로, 벌금 1건당 평균 금액은 7만 7000 위안이었다.

성・자치구・직할시별 행정 처분 건수 최다는 광둥(広東)성, 허베이(河北)성, 산둥(山東)성, 장쑤(江蘇)성, 허난(河南)성의 순이었다. 벌금액으로는 광둥, 장쑤, 산둥, 허베이, 허난성이 차례로 상위를 기록했다.

생태환경부는 이 시기에 처분을 내린 환경오염 범죄의 '전형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하고 있다.

지난 1월 30일, 저장성 항저우 시 린안 구(浙江省 杭州市 臨安区)의 환경당국에 대량의 폐유가 든 용기가 산 속에 버려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당국은 형사사건으로 공안국에 통보, 조사 결과 3월 5일 항저우시 위항구(余杭区)에 있는 포장 제조사의 범행이라는 것이 밝혀져 지금까지 관련자 5명이 체포되었다.

아울러 지난 1월 8일, 충칭 시 창서우 구(重慶市 長寿区)의 환경당국은 시내 건설자재 가공업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회사가 환경 관련 행정절차를 밟지 않고 철강 슬러그 분리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발각했다. 이에 당국은 다음날 이 회사에 대해 작업 정지 명령을 통지했으나, 2월 21일에 재차 벌인 조사 때에도 작업이 계속되고 있어, 벌금 2만 5000 위안과 함께 책임자를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