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추경은 타이밍…국회 결단 거듭 요청드린다”

정부서울청사서 제24회 국무회의 주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허위 광고 조심해야

2차 감염 위험 있는 의료폐기물 처리 철저

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청사에서 제2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임시국회를 정상운영해 추가경정예산을 최우선으로 심의처리해달라고 국회에 거듭 요청했다.

이 총리는 “미·중 경제마찰 등으로 세계경제가 빠르게 위축되고, 우리의 수출도 몇 달째 감소하고 있으며 국내 투자와 소비도 부진하다”며 “자영업자, 중소기업, 청년, 산불 피해지역 주민 등이 더욱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국무회의 주재하는 이낙연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

몇 달 전부터 IMF와 OECD는 우리 경제의 하방 위험을 경고해왔다. 추경 편성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하는 것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기관들도 마찬가지라는 것.

이에 이 총리는 “추경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추경 심의를 더 이상 늦추지 말고 늦어도 7월부터는 집행해야 한다고 기한에 못을 박았다. 한국 경제의 하방위험을 줄이고 국내 여러 분야 고통을 덜며, 우리 경제의 좋은 신호를 국제사회에 보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추경이 늦어질 경우 이 총리는 “수출 중소기업은 수출물량을 확보하고서도 무역금융을 지원받지 못해 수출을 못할 수도 있고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이 소진돼 청년을 도울 수도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그는 “우리에게 추경편성을 촉구했던 IMF와 OECD 같은 국제기구들은 국회의 추경처리 지연을 경제회복 의지결핍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하며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가 손상 받을 우려가 커진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정부는 국회가 가장 가까운 시기에 추경심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제하고, 모든 준비를 갖추겠다”며 “우리 경제를 위한 국회의 결단을 거듭 요청한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는 재생 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 2040년까지 35%로 늘린다는 목표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확산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비위와 투자 피해,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무상 설치를 약속하는 허위·과장 광고도 발생하고 있다.

이 총리는 “축사 같은 건축물 지붕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정부의 지원을 받고는, 건축물을 본래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지적된다”며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한국에너지공단 등 관계기관 및 지자체들과 함께 현장을 점검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원회수와 수사의뢰를 포함해 응분의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그는 최근 경북 문경, 경남 통영 등지에서 발생한 의료폐기물 불법 보관 문제를 지적했다.

이 총리는 “의료폐기물은 2차 감염 우려 때문에 5일 이내에 소각해야 하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며 “환경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의료폐기물 처리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의법처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소각시설 처리용량 부족으로 인한 추가 설치도 언급했다. 그는 “입지를 둘러싼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필요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하며 “더욱 근본적인 방법은 의료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종합병원별로 의료폐기물 감량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보건복지부가 이행상태를 점검토록 지시했다. 전국 각지에 불법 방치된 일반 폐기물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지자체가 나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