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여름철 누진세 완화·시진핑 방북 배경 외

[아주경제 ]

▲매년 여름 전기요금 폭탄 걱정 줄어든다…1600만 가구, 월 1만원 줄어
앞으로 매년 여름 에어컨 등 냉방기기 사용으로 인한 전기요금 폭탄 걱정을 덜게 된다.

'뜨거운 감자'였던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과 관련해 최종 권고안이 확정, 특정 연도 한시적 할인이 아닌 한전 전기요금 약관 개정을 통한 제도화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전기 사용량 기준 1629만 가구가 월 1만142원의 전기요금 할인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習 방북 배경은…한반도 숟가락 얹어 대미 협상력 높이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북한으로 향한다.

시 주석은 방북 성과를 토대로 한반도 내 영향력을 확대하고 무역전쟁 관련 대미 협상력을 높일 심산이다.

최고지도자의 해외 방문에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중국의 특성상 시 주석의 방북이 단순한 답방 수준에 그치지는 않을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북·미 비핵화 협상 진전을 위한 전향적인 조치를 약속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전쟁과 북한 비핵화를 연계해 처리할 생각이 있는지 여부다.

미국 백악관은 시 주석의 방북과 관련해 "우리의 목표는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달성"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중국이 대북 압박 공조에서 이탈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다가오는 북·중, 한·미 정상회담…6월 한반도 외교전, 폭풍속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1일 북한을 방문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다시 요동치고 있다.

시 주석의 방북은 북·미 사이의 중재역을 자처하고 있는 한국 정부에 위기이자 새로운 기회가 될 전망이다.

북·중 대 한·미 간 밀착이 강화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북·미 대화 교착국면의 '터닝포인트'로 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시 주석의 1박2일 방북이 시작되는 20일부터 내달 초까지 일본 오사카 주요 G20개국 정상회의, 한·미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 등 한반도 외교 빅이벤트가 잇따라 열린다.

아울러 북한을 비핵화 실무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한 한·미 간 전략도 활발하게 모색되고 있다.

▲'정국 뇌관' 윤석열 인사청문회…검경수사권·적폐청산 쟁점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을 대표하는 특수통이자 ‘강골’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지명하면서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여야가 극심한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윤석열 인사청문회’가 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른 모양새다. 향후 청문회의 주요 쟁점은 ‘검경 수사권 조정’, ‘적폐 청산 수사’ 등이 될 전망이다.

'윤석열 인사청문회'의 관전 포인트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입장 △적폐 청산 수사 △66억 재산 등이다. 

자유한국당은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지만, 국회 일정 보이콧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사청문회 일정만 선별적으로 협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담이 있는 만큼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형국이다.

▲"시스템반도체 1위 향해 뛴다"···이재용 도전 본격화
시스템반도체 글로벌 1위를 향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도전이 본격화됐다.

인공지능(AI) 시대를 선도할 핵심 기술로 꼽히는 '신경망처리장치(NPU·Neural Processing Unit)' 사업 육성을 선언하며 시스템반도체 시장 공략 의지를 다졌다.

삼성전자는 18일 2030년까지 NPU 인력을 2000명 규모로 10배 이상 늘리고, 차세대 NPU 기술 강화를 위해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발표했다.

▲​‘붉은 수돗물’ 예고된 인재...수도관 성급히 바꾸다 ‘초동대응’ 실패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는 수도관을 바꿀 때 관에 붙어 있던 물때 등 이물질이 섞여 나왔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인천광역시가 수도관 관리 소홀로 사전 대비를 하지 못한 데다 이물질 제거 등 초동 대응에도 실패한 점이 주된 원인으로 확인됐다.

지역 주민들은 사고 발생 20일이 지나도록 원인도 모른 채 수돗물을 사용하다 피해를 봤다며 항의하고 있다. '샤워를 하다 피부병에 걸렸다', '수돗물이 아닌 생수로 요리한다' 등 민원도 빗발치고 있다.

정부는 현재 먹는 물로 부적절하지만 오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수돗물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철도·지하시설물 등 노후 SOC 안전 강화에 32조 투입
정부가 노후한 철도, 항만, 지하시설물 등 사회간접자본(SOC)의 안전 강화를 위해 2023년까지 연평균 8조원씩 총 32조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했다.

우선 최근 진행한 긴급점검과 국가안전대진단 결과를 반영, 올해 말까지 열수송관·통신구 등 지하시설물을 긴급 보수하고, 내년까지 보수·보강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이는 주무부처가 이행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또 준공 후 20년 이상 된 지하시설물은 정밀안전점검 시행 후 안전 등급을 부여해 관리하고, 30년 이상 된 노후관로는 원칙적으로 성능을 개선하거나 교체를 추진한다.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투자도 확대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2023년까지 국비 5조원, 공공·민간 3조원 등 연평균 8조원을 투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