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경제공동위 개최…中단체관광·한류 콘텐츠 제한 등 논의

한·중이 포괄적 경제협력 대화체인 경제공동위원회에서 경제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중장기적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다만 미·중이 첨예하게 대립 중인 이른바 '화웨이 사태'는 의제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한·중 경제공동위는 지난해 4월 중국 베이징 회의 이후 1년 2개월 만에 열렸다.

한국 측 수석대표인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은 19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로서는 인적 교류·문화 교류 활성화 등을 통해 양국 간 교류협력을 회복하고 환경협력 등 협력의 폭과 깊이가 더욱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태호 2차관은 이어 "양측이 중장기적인 한·중경제협력 발전방향에 대해 그간 실무레벨에서 진행해온 의견교환을 토대로 해서 이번 회의에서 구체적인 협의가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 이후 중국인 방한 단체관광과 게임·문화콘텐츠 교류 등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또 '환경협력 강화'는 미세먼지에 한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대응하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중국 측 수석대표인 리청강(李成鋼) 상무부 부장조리는 "공동 노력으로 양자 간 무역, 양방향 투자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이 커다란 발전을 거뒀다"면서 지난해 경제공동위 합의 사항도 대부분 손조롭게 이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의를 통해 "양국의 다음 경제협력을 위해 튼튼한 기초를 마련하고 중한(中韓) 무역이 새로운 단계에 올라오도록 해야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중국 측에 방한 단체 관광객의 전면 복원과 게임·영화·문화콘텐츠 장애 관련 사항, 미세먼지·대기오염 문제에서의 협력을 요청하고 중국에 있는 한국 유학생들에 대한 까다로운 취업 비자 개선을 제기한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관심의 대상인 중국의 통신기업 화웨이 제품 사용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화웨이 제품에 대해 보안 우려를 제기하며 한국 등 동맹국에도 이를 사용하지 말 것을 주문하는 가운데 중국은 이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 중국 측이 한국에 화웨이 제품 사용과 관련한 입장을 전달할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중국 측이 먼저 화웨이 문제를 언급할 경우, '기업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군사 통신보안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는 선에서 대응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태호 외교부 2차관과 리청강 중국 상무부 부장조리 등 양국 대표단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한중 경제공동위원회에서 경제협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2019.6.19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