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 출범...국내외 기업 역차별 해소 묘안 찾는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기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출범,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5세대(5G) 이동통신 법제도 개선을 논의를 개시한다.

방통위는 19일 2기 협의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해소 및 인터넷 생태계 상생·협력 방안’과 ‘통신환경 변화 대비 법제도 개선 및 이용자 권익 강화 방안’ 등의 정책 의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연말까지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방통위에 정책제안서를 건의할 예정이며, 효율적 논의를 위해 2개의 소위원회를 운영한다.

제1소위는 망 이용 관련 공정경쟁 확보방안과 중소 CP를 위한 상생협력 방안을 주로 다룬다. 제2소위에서는 5G 도입에 따른 규제개선 방안 및 이용자 보호 방안 등에 대해 중점 논의하되, 구체적 안건은 협의회 논의를 통해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제2기 협의회 위원은 미디어·경영·경제·ICT·법률 전문가 17인, 소비자․시민단체 5인, 국내·외 인터넷기업·통신사업자 11인, 연구·전문기관 2인, 관련단체 5인, 정부 관련부처 2인 등 총 42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이원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촉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제시는 의견을 소중히 귀담아 들으며 인터넷 생태계의 상생발전과 이용자 보호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19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2기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 1차 회의 모습.[사진=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