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늘려야" vs "청문회부터" 여야 경제정책 기싸움

민주 "재해정책 예산 시급"…한국 "최저임금 상한 필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큰 의견차를 보이고 있는 여야는 19일 또다시 경제현안을 놓고 충돌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관계 부처 장관들과 오찬을 갖고 경제 현안 등을 논의했다.

이 대표는 이날 홍 부총리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과 함께 한 오찬에서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하향 조정돼 (재정건전성에) 여지가 생겼으니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재정 운용을 해야 한다"며 확장적 재정운용을 강조했다.

최근 국민계정 통계 기준연도가 2010년에서 2015년으로 개편되면서 지난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38.2%에서 35.9%로 내려간 것을 언급,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확장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또 국회에 제출된 지 56일째지만 여전히 답보 상태인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관한 문제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국회가 열렸으니 추경까지 해야 한다. 꼭 통과되게 해달라"며 "자유한국당이 추경에 재해 관련 예산이 별로 없고 낭비적 예산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포항 지진 예산 1500억원 등 재해 관련 중요한 예산이 있는데 답답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이 대표는 "한국당도 추경을 외면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한국당도 (추경 처리에) 응하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외에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최저임금 등 현안도 논의 선상에 올랐다.

반면 한국당은 국회정상화와 추경 논의 이전에 경제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버티고 있다. 이날 열린 정책 의총에서 추경호 의원은 법인세·상속세의 인하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했고, 이 의원은 국민부담경감 3법을 거론하며 부동산 공시가격은 형평성을 고려해 인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현 정부의 친노조 정책을 꼬집었고, 신보라 의원은 주휴수당 제도개선과 최저임금의 상한 설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런 가운데 황교안 대표는 이날 부산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외국인을 (내국인과)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수준을 유지해 주어야 한다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황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를 못한다고 비판할 자격이 없다”면서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을 적게 주게 되면 한국 청년들의 일자리만 더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앞줄 오른쪽)가 19일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악수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 대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