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노-사 '갑론을박'...최저임금위 본격 심의

사용자위원 "최저임금 인상 보다 안정화 필요"

근로자위원 "최저임금 1만원, 사회적 약속"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갔지만 '속도조절'을 둘러싼 노동계-경영계 간 갑론을박만 확인했다.

사용자위원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지난 2년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 있어 사업주 심지어 근로자까지 그 부담의 영향이 미치는 것 같다"며 "과도한 부담으로 경제 심리가 위축돼 있고 대내외적으로 경제 상황도 어려운데 최저임금의 안정화를 통해 획기적이고 상징적인 시그널을 노동시장에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근로자위원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최저임금 1만원은 현 정부의 공약이기도 하고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가 말한 공약이기 때문에 저희는 하나의 사회적 약속이라고 생각한다"며 "속도 조절도 1만원 실현 이후 논의할 수 있음에도 예단해 인상이 어렵다든지, 가파른 인상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든지 하는 데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속도조절을 언급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도 그는 "기재부는 가장 힘 있는 부처로서 최저임금 1만원과 관련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 자영업자의 지불 능력 강화를 위한 경제민주화 실현에 집중하는 게 역할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근로자위원들은 또 "최저임금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빨랐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며 속도 조절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에 박준식 위원장은 "진의가 그런 건 아니었다. 유감이 있었다면 앞으로 깊이 성찰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전원회의에는 전체 위원 27명 중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8명 등 25명이 참석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