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절대권력 절대부패...정치개혁 시급”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0일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진리에 입각해 권력 분산을 위한 정치개혁이 시급하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상대를 궤멸과 고립의 대상으로 여기는 적대 정치를 넘어 서로의 차이를 받아들이는 공존의 정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는 권력구조 개헌을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나 원내대표는 “정치가 있어야 할 곳에 정치가 없고 정치가 물러서야 할 곳에 정치 논리가 만연하다”며 “자유민주주의 정치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법마저 제1야당의 의견을 배제한 채 강행 처리하겠다는 것만큼 반정치적인 행위는 없다”며 “보복 정치를 자행하고, 사법부, 선관위, 언론 등을 장악해 사실상 생각이 다른 세력을 억누르는 것은 공존을 거부하는 신종 권위주의”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라는 초강력 정부 간섭 정책으로 시장이 교란되고, 일자리는 실종되고 있다”며 “재정 포퓰리즘으로 정부는 날로 비대해지고, 국민의 호주머니는 가벼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북한 정권에 대한 일방적 환상과 헛된 기대에 사로잡혀 북한 체제의 본질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북핵과 대북제재에 대한 안이한 태도로 북핵 위기를 장기화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 체제 존립의 핵심축인 한미동맹 역시 남북관계라는 정치 어젠다에 밀려 후퇴하고 있다”며 “게다가 관제 민족주의가 한일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고 밝혔다.

그는 “6·25 전쟁은 북한의 남침으로부터 자유를 지킨 전쟁이다. 과거를 잊는 순간 자유 전선은 무너진다”며 “자유 위협 세력에게는 강력한 대응으로 답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나 원내대표는 “반드시 헌법 가치와 자유를 지키겠다”며 “정치가 있어야 할 곳에서 정치를 회복하고, 정치로부터 해방돼야 할 사회영역에 자유의 가치를 불어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는 뒤로 물러서고 자유를 허락해야 한다. 자유만이 성장과 분배를 모두 성공시킬 수 있다”며 “노동의 자유, 투자의 자유를 허락해야 한다. 정치노조만 득세하면 새로운 산업 혁명의 가능성은 더더욱 요원해진다”고 덧붙였다.
 

질문 답하는 나경원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패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