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中 한반도 문제 당사자 되겠단것…김연철, 축사하고 다닐 때냐?"

"남북미 3자 구도에서 남북미중 4자 구도로 바뀔 가능성 높아져"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20일 북한의 비핵화 등 한반도 문제 해결의 구조가 3자(남·북·미) 구도에서 4자(남·북·미·중) 구도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통일부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아울러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당국자와 청와대 참모들을 질타했다.

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6·15공동선언 19주년 기념 특별토론회'에 참석, "북한을 포함한 관련 국가들과 함께 조선반도 관련 협상이 진전되도록 공동으로 추동하겠다"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노동신문 기고문을 분석하며 이렇게 지적했다.

그는 "(시 주석이) 조선측의 합리적인 관심사를 해결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표현을 썼는데, 다른 말로 보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된다는 말이다. 조선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비핵화 프로세스와 평화협정이 같이 가야된다는 것"이라며 "종전까지 남북미 3자 구도로 전개되던 북미협상, 북핵협상이라는 것이 중국 때문에 4자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중국은 정전협정에 서명한 당사자기 때문에 평화협정의 당사자가 될 수밖에 없다"며 "정전협정에 서명한 중국이 평화협정 얘기를 꺼내는 것은 이제 자기들도 북핵 문제를 풀어가는데 있어 4분의 1의 지분을 가진 플레이어가 되겠다는 것이다. 발이 커진 것"이라고 했다.

정 전 장관은 "빨리 통일부에서 대책을 세워야 될 문제다. 인습적으로 미북 사이에서 교량 역할을 해서 북미 3차 정상회담을 열리게 하겠다고만 하면 접점을 못 찾을 수 있다"며 "미북간 중재자, 촉진자, 길잡이 이런 얘기들은 옛날 얘기가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 전 장관은 특히 청와대 참모들과 김 장관을 비판했다. 한반도 운전자론이 미국 결정자론으로 변질돼 협상 상황에 진척이 없다는 것이다.

그는 이날 토론회에 참석, 축사만 하고 자리를 떠난 김 장관을 겨냥해 "통일부 장관이 자꾸 축사하고 다니면 안 된다. 비정상이다. 지금은 대책을 수립해야 될 때다"라며 "나는 매주 회담 준비하느라 바빴는데 후배 장관이 축만 하고 다닌다. 어제도 어디에 가서 축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또 "개성공단 재개고, 금강산 관광이고 미국에서 허락을 맡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한국 대통령이 일을 저질러놓고 기정사실화 시키고 미국으로부터 양해를 받는 식의 접근을 하지 않으면 지금 상황에선 한발짝도 못 나간다"는 것.

이어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남북 관계 발전은 북미 관계의 종속 변수가 아니라고 해서 기대를 가졌는데, 계속 미국이 남북·북미 같이 가야 된다고 발목을 잡아서 아무 것도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진짜 한반도 운전자론에서 미국 결정자론으로 끌려간 것은 문 대통령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참모들의 잘못이다"라며 "이번 정부의 참모들은 대통령의 발목을 너무 잡는 것 같다"고 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6.15공동선언 19주년 기념 특별토론회, 기로에 선 한반도의 운명, 내일은 없다!'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