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위원장' 상임위…소집에도 잇따라 파행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집을 추진했지만, 논의없이 파행으로 끝났다. 특히 한국당 의원이 상임위원장으로 있는 국토교통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에서다.

21일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선포하면서 정상화의 불씨를 당겼다. 그러나 법안 상정 등 구체적인 안건심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한국당 소속 이명수 위원장은 “오늘 회의는 민주당,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 소속 13명이 개회요구서를 제출해 개회됐다”며 “다만 안건 심의는 할 수가 없다”고 했다.

즉 여야 간사간 합의가 없어 안건을 확정짓지 못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복지위 만큼은 정쟁으로부터 자유롭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데 정치적 사유로 위원회 공전에 여야를 떠나 국민께 죄송하다”며 “장애인등급제 폐지, 인보사 사태, 정신질환자 관리 문제 등 현안이 쌓여있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간사 최도자 의원은 “명분 싸움은 접어두고 한국당이 돌아와 일을 해야 한다”며 “정부·여당이 마음에 안 들어도 국민을 보고 일을 한다는 마음으로 한국당이 빨리 복귀해달라”고 촉구했다.

결국 복지위는 개의 40여분만에 산회했다.

같은 시각 국토교통위원회는 개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국토위는 민주당, 바른미래당, 평화당, 소속 의원 14명이 사흘 전 전체회의 소집요구안을 제출해 전체회의가 소집됐다.

한국당 소속 박순자 위원장이 의사진행발언을 하자 같은 당 소속 국토위원인 박덕흠·민경욱·이현재 의원이 항의했다.

민 의원은 박 위원장에게 “여기 앉아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간사단 합의도 없었는데. 해도해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빨리 나오세요”라고 했다.

한국당 간사인 박덕흠 의원도 “윤관석 간사(민주당)가 합의를 요구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며 “위원장으로서 (진행)하면 안된다”고 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그럼 여야 간사단 협의를 해달라. 나가있겠다”고 회의장을 떠났다. 결국 국토위는 전체회의를 열지 못하고 끝났다.

이같은 한국당 회의 불참에 대해 임종성 민주당 의원은 “국회법 50조는 국회 공전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국회법과 과거 선례를 참고해 우리 위원회가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윤관석 의원도 “만약에 한국당의 입장으로 사회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회권을 넘겨주셔서 국정에 차질이 없도록 위원회 역할을 다할 수 있게 협조해주면 고맙겠다”고 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참석한 박순자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이 참석, 개의를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