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경기 하강 속도 완화해야"

청와대 경제라인 교체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 필요

집권 3년 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가 청와대 경제라인을 전격 교체하면서 침체된 경제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문 정부가 집권 반환점을 돌았지만 여전히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는 미흡한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경기 하강 속도를 완화하는 등 경제 활성화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청와대 정책실장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경제수석에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을 각각 임명했다.

청와대 정책사령탑이 전격 교체되면서 문 정부 경제정책 기조에 변화가 생길지 눈길이 끌린다. 특히 내달 초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방)에서는 새 정책사령탑의 정책 기조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경제 전문가들은 하경방에 경기 하강 속도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담아야 한다며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 원장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과 금리 인하 등 통화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며 "기업마다 인건비 인상, 노동·환경규제 때문에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느끼고 있는데, 국내에서 기업을 하고 투자와 고용을 유지할 수 있게 기업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력 제조업 경쟁력이 계속 약화하는데, 연구·개발(R&D) 투자를 해서 해당 분야 핵심기술 개발을 해야 관련 제품이나 서비스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기업 R&D 투자를 유도할 재정·세제 지원 대책을 주문했다.

새로 교체된 청와대 경제라인에는 경제 활성화에 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공정경제뿐만 아니라 지금은 경제활성화가 중요한 시기이므로 경제활성화에 좀 더 방점을 두는 경제정책방향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민 LG경제연구원 원장 역시 "단기적으로 확장적 재정 정책과 금리 인하와 같은 통화 정책으로 경기 하강 속도를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며 "전반적인 경제 활력 제고에 한계가 있는 복지 분야 이전 지출보다, 사회경제적 인프라를 갖추거나 혁신을 도모하는 등 순수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쪽에 재정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조업과 수출에 투자를 유인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기존 제조업은 임금이 계속 오르는 등 경쟁력이 자꾸 떨어져 투자가 어려운 상황인데, 고용 경직성 완화 등을 통해 새로운 투자 모멘텀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원장은 "당장 전체적인 경제 상황이 안 좋다는 인식이 있다면,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라는 정부 경제정책방향의 세 가지 큰 축 중에서 뭐가 우선이고 무엇을 바탕으로 어떤 정책을 펴나갈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지상 산업연구원 원장은 "단기적으로 재정을 확대해 경기가 가라앉지 않도록 하는 게 최선"이라며 "막연하게 재정 지출을 늘릴 게 아니라, 재정 지출을 생산성 있게 쓰기 위해 타기팅을 면밀히 해서 공급 부문 생산성도 높이고 투자도 유발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정부가 이번에 정책 목표를 제시할 때 '단기 처방'에만 몰두하기보다 중장기적인 경제 구조 전환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은 "단기적으로 경기 살리기에 너무 조급하게 성과를 내려고 하면 중장기적으로 나쁜 결과를 낼 수 있다"며 "대기업 수출주도경제에서 내수 주도·소득주도 성장 기반으로의 전환, 에너지·기술 전환, 인구구조 전환 등 큰 흐름을 잘 분석하고 중장기적인 구조 변화에 대한 정책을 차분하게 잘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왼쪽)과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사진=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