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24일 시정연설 강행...한국당 선별적 참여로 ‘맞불’

文의장, 내일 본회의 소집…與, 상임위 동시다발 개최

여야가 국회정상화를 향한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24일 임시국회 시정연설이 진행된다.

이날 국회 본회의는 자유한국당의 불참 속에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이낙연 국무총리의 시정연설로 시작될 예정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한국당이 23일까지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막상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여야 3당의 입장은 각각 다르다. 우선 민주당은 한국당 위원들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과 공조해 각 상임위 전체회의를 동시다발로 열겠다는 방침이다. 완전한 국회 정상화를 이루지 못하더라도 추경과 민생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해 한국당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추경안은 이 총리의 시정연설을 통해 전달된다. 이 총리는 지난주 국무회의 때 우리 경제의 하방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추경이 절실한 타이밍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 예산안은 총 6조7000억원 규모로, 이 가운데 3조6000억원 규모를 국채 발행으로 채울 계획이다. 추경의 내용은 △강원 산불 등 재난 대응 △미세먼지 피해 대응 △글로벌 경제 악화에 따른 선제적 경기 대응 등이다. 

한국당은 추경을 반대하는 입장으로 시정연설에도 불참할 계획이다. 또 추경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집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다만 한국당은 선별적인 상임위 복귀를 통해 국회의 전면적인 파행은 막는다는 계획이다.

한국당이 관심을 보인 주제는 윤석열 검찰총장·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북한 목선, 붉은 수돗물 등이다.

이에 따라 한국당 의원들은 인사청문회를 하는 법제사법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대북 경계태세와 관련한 운영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수돗물 오염 사태와 관련한 행정안전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 부분적으로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국민 일상생활이 안전한 사회’에 맞는 법안을 중점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출신 손혜원 무소속 의원을 겨냥한 법안을 최우선 순위에 올렸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바른미래당이 선정한 정의·안전 중점처리 법안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과 낙하산 방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채용절차 공정화법 △성폭력 방지법 △학교폭력 방지법 등이라고 밝혔다.
 

 17일 국회 관계자들이 본회의장 청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