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산불피해 복구용 추경, 본예산 활용해야”

국회 예정처, 추경안 심사 보고서 발간…총 6조7000억 규모

R&D예산 편성 반영에도 ‘부정적’…확장재정엔 ‘긍정 평가’

정부가 미세먼지와 강원 산불피해 복구용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했지만, 이미 올해 ‘본예산’에 관련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추경을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주장과 맥락이 비슷해 향후 추경안 처리 국면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추경안 분석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추경안(총 6조7000억원) 중 ‘미세먼지 대응 등을 통한 국민안전 확보’ 명목으로 2조2000억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예정처는 “미세먼지는 이미 본예산으로 약 2조원이 편성돼 있고, 강원 산불 복구도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7361억원, 재난대책비 360억원, 산림청의 산림재해대책비 333억원 등이 편성돼 있다”면서 “그 일부를 복구 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와 별도로 목적예비비 1조8000억원도 각각의 재해 대책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본예산에 상당한 액수가 책정돼 있으므로 추경에 들어간 사업들이 꼭 필요한 것인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한국당 역시 이번 추경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규정하고 추경 편성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연구개발(R&D)에 1000억원가량 배정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R&D는 성과가 창출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며 실제 이번 추경안의 R&D 사업 중 상당수도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수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추경은 가급적 민생경제 지원 및 경기활성화에 즉각적인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추경안 중 단일사업으로는 가장 몸집이 큰 구직급여(8214억원)는 사업관리를 철저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예정처는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확장적 재정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했다.

민주당은 경기대응을 위한 확장재정 정책을 정부에 연일 주문하면서 500조원이 넘는 내년도 ‘슈퍼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있다. 예정처는 확장적 재정 정책이 단기간에 경제성장과 고용촉진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미지=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