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정책 전환 없으면 하반기 경기 하락세 지속...리스크는 정부"

- '기로에 선 한국경제, 前 한국경제학회장들에게 묻는다' 특별좌담회

- 정부주도의 고용과 성장 대신 시장 주도 선순환 정책 전환 촉구

최근 경기 악화와 관련해 역대 한국경제학회 회장들은 당분간 이 추세가 유지되거나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은 정부가 주도한 법인세 및 최저임금 인상 조치가 제조업 경쟁력을 해친다며 시장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과감한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4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기로에 선 한국경제, 前 한국경제학회장들에게 묻는다' 특별좌담회를 개최했다. 좌담회에는 직전 3개연도(46대, 47대, 48대) 학회장들이 참석해 경제부진의 장기화를 우려하며 경제정책의 전환을 제언했다. 한국경제학회는 경제학 대표 학회이자 다른 경제학회들의 모(母)학회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학회장들은 정부 경제정책에 전반적인 궤도 수정이 필요할 때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최저임금 인상 법인세 인상 등 정부의 경제 성장 정책이 오히려 한국 경제를 쪼그라들게 한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또 다른 리스크로는 '미·중 무역갈등'을 언급하며 미·중 갈등이 화웨이 제재 등 글로벌 패권전쟁으로 확대돼 하반기 국내 피해도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내외 기관이 최근 경제전망을 잇따라 하향 조정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과 기업환경 개선이 없다면 하반기에도 반등 없이 2% 초반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조장옥 교수(46대 회장)도 "경제의 하향화 추세는 적어도 당분간은 막을 수 없다"며 "정책의 대전환이 있을 경우에는 내년 후반기나 돼야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그는 정부의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꼬집었다. 

조 교수는 "정책 대전환은 소득주도성장의 폐기와 시장중심의 성장위주 정책으로의 회귀를 의미한다"며 "분배 정책도 중요하지만, 우리 경제의 발전단계에서는 성장이 전제되지 않으면 분배를 포함한 모든 면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정부에서 성공적인 정책이 있어본 적이 없다"며 "최저 임금 인상으로 전반적인 기업 분위기를 낮춘 뒤 지금은 법인세 인상부터 모든 경제 분야에 주름살을 가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수 교수(48대 회장)도 "글로벌 경제가 대침체에 빠졌던 2011년부터 한국경제는 2~3%대로 성장이 둔화되며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급격히 하락했는데 이 추세가 최근 더 강화되고 있다"며 "생산성을 높이지 않는다면 저성장 추세는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 강조했다. 

구정모 교수(47대 회장)도 "정부주도 고용과 성장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잘못된 정책에 대한 반성과 과감한 정책 전환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역질서 구축에 참여하기 위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해외 M&A 확대, 4차 산업혁명을 위한 혁신투자와 규제개혁 등도 해결책"이라고 제언했다. 

 

[사진 = 김해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