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 샌더스, 1900조원 규모 학자금 빚 탕감 법안 발의

학자금 탕감 문제 미국대선 주요이슈로 떠오를 듯

미국 민주당 대권 경선의 유력주자 중 한명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무소속·버몬트)이 1조6000억달러(약 1900조원)에 달하는 대학생 학자금 빚을 탕감하는 법안을 공개할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는 샌더스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프라밀라 자야팔(민주·워싱턴) 하원의원과 일한 오마(민주·미네소타) 하원의원 등 진보계 의원들과 공동 발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WP에 따르면 샌더스의 법안은 현재 4500만 미국인이 안고 있는 학자금 빚을 연방정부가 전면 탕감할 것과 공립과 커뮤니티 대학, 직업학교 등의 학비를 모두 무료로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학부와 대학원생 모두 학자금 빚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앞서 민주당의 또 다른 대선 경선 출마자인 엘리자베스 워런(매사추세츠) 상원의원은 올 초 6400억달러 규모의 학자금 빚 탕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샌더스 의원의 법안은 소득 수준에 따라 빚을 차등 탕감하는 워런 의원의 제안보다 더 포괄적이라는 평가다.

이에 따라 대학 학자금 빚 처리 문제가 2020 대선의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르는 가운데 샌더스 의원의 이번 발의는 미국 내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점증하는 학자금 빚 위기에 대한 논의를 더욱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샌더스 의원은 "이는 진정으로 혁명적인 제안"이라면서 "모든 학생의 빚을 면제하는 한편 '단지 대학교육을 받는 죄를 범했다는 이유로 평생 빚을 안게 된' 세대 모두를 구제하는 것"이라고 WP에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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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선 주자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사진=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