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 임금, 7월1일부터 최대 1000만원 받는다

소액체당금, 400만원에서 대폭 인상

임금 체불 근로자 생계 보장

근로자가 떼인 임금을 정부가 먼저 지급해주는 '소액체당금'이 7월 1일부터 4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금 체불 청산 제도 개편안'을 25일 밝혔다.

체당금은 사업장의 도산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못 받은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돈이다. 국가는 근로자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하고 사업주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해 돈을 회수한다.

하지만 소액의 경우 400만원 한도 내에서만 지급돼 근로자의 생계 보장 기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앞으로 체불 확인서 발급만으로 소액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된다. 지급 대상을 재직자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김경선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소액체당금 상한액 인상으로 체불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체불 청산의 체감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사진=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