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D-2’ 최저임금위 참석…차등적용 저지 총력

대정부 투쟁·노정대화 재검토에도 정부 위원회 계속 참여키로

김명환 위원장 구속 이후 대정부 전면 투쟁을 선언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5일 열린 정부의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기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업종별 차등지원을 저지하기 위해서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장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과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 등을 논의한다.

회의에는 근로자위원인 민주노총 백석근 사무총장과 이주호 정책실장이 참석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21일 김 위원장 구속 직후 노정대화 전면 재검토를 선언했지만 최저임금위를 비롯한 정부 위원회에는 참여해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백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위에 대해 다시 결단하고 이 자리에 앉았다”면서 “파행이 오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위 위원들 자율적 판단과 근거가 아닌 정부에 의해 논리 아닌 논리를 가지고 위원회에 임하게 된다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정부에 경고했다.
 

근로자측 위원인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위원장 구속을 두고 정부를 비난하기도 했다. 백 사무총장은 “김 위원장 구속은 지난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부터 시작된 것”이라면서 “정부가 (산입범위 확대 등)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이 27일인 점을 고려해 위원회는 사흘 연속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계속 회의에 참석해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막는 데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장 직무대행인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지난 24일 “차등적용을 막기 위해 최저임금위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