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100만→200만원, 성인 게임 결제 50만원 한도 폐지

정부, 26일 합동브리핑 통해 서비스산업 혁신전략 발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열린 제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외국인에 대한 사후면세점의 즉시환급 한도가 기존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된다. 게임 셧다운제도 단계적으로 완화되며 성인 월 50만원의 게임 결제 한도 역시 폐지된다. 서비스산업 R&D에는 오는 2024년까지 6조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26일 오전 8시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전 산업 대비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을 오는 2023년까지 64%로 끌어올리는 등 선진국 수준으로 맞출 뿐더러 양질의 일자리 50만 개 이상을 창출할 계획이다.

혁신전략에서 정부는 우선, 제조업 중심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부담금 면제 혜택을 지식서비스업까지 확대한다. 이럴 경우,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업종의 부담금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적용대상을 제조업과 일부 서비스업종에서 사행산업 등을 제외한 전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한다. 창업 후 최초 소득발생 5년간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혜택을 기존 제조업과 일부 서비스업종에서 부적합업종을 제외하고 확대할 방침이다.

서비스산업에 대한 정책금융·펀드 지원 규모도 커진다. 산・기은을 비롯해 수은, 신・기보 등 정책금융기관 선도로 4대 유망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자금공급 대폭 확대, 오는 2023년까지 70조원이 지원된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15조원에 달하는 스케일업 전용 펀드를 활용해 서비스 산업에서도 혁신창업-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투자 지원도 활성화된다.

오는 9월에는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확대 방안도 마련된다. 국내 기업의 경쟁력 및 해외진출 수요, 분야별 성장잠재력 등을 기준으로 유망서비스 분야를 선정해 △수출마케팅 확대 △정보제공 △시장확대 등 해외진출에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R&D, M&A, 콘텐츠 제작자금 등 서비스 산업 업종별 맞춤형 수출금융도 올해 3조 1000억원에서 내년 3조 4000억원, 2021년 3조 7000억원 등으로 키운다.

정부 서비스 R&D 투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0~2024년에 6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올해 서비스 R&D의 경우, △경쟁력 강화 △융복합 확산 △원천기술 개발 등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22.6% 증가한 9482억원을 투자한다.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융합도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제조전문서비스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수요 창출을 위해 제조서비스 수요기업 지원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40개사 내외를 선발해 시제품 제작 비용의 80% 수준인 2000만원 이내에서 지원이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유망서비스 업종별 성과 창출에도 나선다.

한국 내 단기체류 외국인 방문이 많은 관광특구까지 의료광고가 가능하도록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사후면세점의 즉시환급(부가세, 개소세 환급) 한도도 확대된다. 기존 1회 30만원 미만 및 1인 100만원 이하 기준에서 1회 50만원 및 1인 200만원 이하로 바뀐다.

게임업계의 자율규제 강화와 병행해 민관협의체 운영을 통해 셧다운제의 단계적 개선도 추진된다. 현재 만 16세 미만의 경우, 00~06시에는 일률적으로 게임 이용이 어려운 상태다.

여기에 성인 월 50만원의 결제한도 제한을 폐지하고 청소년 등이 창작한 비영리 목적의 게임물에 대해 등급분류를 면제할 예정이다.

O2O 및 공유경제 서비스도 활성화된다.

식품을 조리할 수 있는 시설을 복수의 영업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제한을 풀어줄 계획이다. 

고령화 및 맞춤형 수요 증가 등에 따라 영업소 외에서의 이·미용시술 가능 요건도 확대한다. 출장미용을 허용하겠다는 얘기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과제 이행 점검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