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망서비스업에 5년간 70조원 풀어 일자리 50만개 만든다

홍남기 부총리, 26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서비스산업 혁신전략 발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열린 제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향후 5년 동안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물류 등 '4대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70조원에 달하는 정책금융자금이 지원된다. 서비스산업 R&D에도 5년간 6조원을 투입한다. 신사업 스타트업이 대거 탄생할 수 있도록 소득 발생 후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50%까지 감면한다.

제조업발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서비스산업에 마중물이 투입된다. 정부는 부처 합동으로 26일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내놨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서비스산업 발전이 절실하다"며 "서비스산업이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높고 일자리 창출 효과는 제조업의 두 배인 만큼, 부가가치와 일자리 보물창고"라고 강조했다.

서비스산업 부가가치 비중을 2023년 64%까지 끌어올려 선진국 수준으로 맞출뿐더러 양질의 서비스 일자리 역시 50만개까지 확충한다는 게 정부 복안이다.

우선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차별 해소에 초점을 맞춰 △재정 △세제 △금융 지원 혜택을 확대한다. 창업 후 3년 동안 제조업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부담금 면제를 지식서비스업까지 확대추진한다. 서비스업 창업 중소기업에도 창업 후 최초 소득 발생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50% 감면한다.

정책금융기관이 선도한 가운데 4대 유망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공급 자본을 대폭 확대한다. 특히, 올해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70조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인프라 구축을 위해 서비스 연구개발(R&D)에만 5년간 6조원을 투자하는 한편, 민간서비스 R&D 촉진을 위해 세제 혜택을 늘린다. 스케일업 전용 펀드(2018~2022년, 총 15조원)를 활용해 서비스 산업에서도 혁신창업 성장이 이뤄지도록 민간 투자도 유인할 계획이다.

서비스산업을 제조업과 융복합하기 위해 물류관리 등 맞춤형 정보통신기술(ICT) 솔루션을 지원하는 '스마트서비스' 사업도 새로 도입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고 법 제정 시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두고 5개년 계획도 마련한다. 보건·관광·콘텐츠·물류 등 유망 서비스 산업별 지원책 역시 함께 제시됐다.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후면세점의 즉시환급 한도를 1회 30만원, 1인 100만원 이하에서 1회 50만원, 1인 200만원 이하로 대폭 확대했다. 한류 콘텐츠 확산을 위해 오는 10월에는 10개 내외 K-팝 공연·한식·뷰티·패션 등 'K-컬처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정례화할 예정이다.

여기에 게임업계 자율규제 강화와 병행해 만 16세 미만에 한해 새벽시간대 게임 이용을 할 수 없게 한 셧다운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해 나갈 예정이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월 50만원의 게임 결제한도 역시 폐지할 계획이다.

물류산업 혁신 방안도 제시됐다. 홍 부총리는 "수도권 유휴부지에 물류시설 공급을 확대할 것"이라며 "2027년까지 2000억원 규모의 R&D 투자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주 발표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 후속 조치로 섬유패션산업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제조공정을 스마트화하고 고부가 첨단산업용 섬유 중심으로 산업을 고도화할 방침이다.